정부예산론 핵심개념

소개글

정부예산론 핵심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정부예산의 개념

2. 정부예산의 기능

3. 정부예산의 원칙

가. 입법부중심의 전통적 원칙
나. 행정부 중심 현대적 원칙

4. 예산과 법률의 관계
가. 예산과 법률의 차이점
나. 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

5. 예산주기와 회계연도

6.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

7. 예산편성방식

8. 중앙예산기구의 예산사정

9. 국회예산 심의의 기능

10. 국회예산 심의의 특징

11. 예산 집행의 목적

12. 예산집행과 성과와의 관계

13. 예산결산의 특징

14. 회계검사(감사)의 종류

본문내용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의 2단
계 심사과정이 존재.
11. 예산 집행의 목적
예산 집행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각 정부 부처가 입법부와 대통령의도에 맞게 예산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임에 관한 것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예산 지출을 방지하는 예산 통제를 통해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고 재정한계를 엄수하는 것, 그리고 예산 성립 후의 경제 환경과 사업내용 등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산 통제와 신축성의 유지는 상호 모순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입법부 의도 구현과 재정적 한계 엄수가 예산 집행의 주된 목표이고 신축성의 유지는 보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2. 예산집행과 성과와의 관계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산출물은 달라진다. 즉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산의 성과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볼 사항은 예산의 배정, 재배정, 지출행위, 전용, 이용 등의 예산 집행의 기술적인 측면과 효율성, 형평성, 성장과 안정의 균형, 실천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 집행의 규범적인 측면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 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예산 집행 행위가 그 성과(최종 산출물)를 지향하도록 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13. 예산결산의 특징
1) 예산결산은 사후적이다. 즉 행정기관이 예산을 운용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2) 결산은 정보 산출 과정이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등 차후 환류할 수
있는 정보를 산출 한다.
3) 결산은 통제 및 환류과정이다. 국회의 결산 승인권은 예산심의권과 함께 행정부에
대한 중요한 재정통제 수단이다.
4) 결산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결산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부에 대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는 예산에 비해 결산심
사가 형식화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14. 회계검사(감사)의 종류
1) 업무감사: 국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직무 감사라고도 한다.
2) 정책감사: 정잭과 사업이 목적에 합치되도록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3) 성과감사: 행정기관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하는 효과성을 중심으로 감사한다. 그러
나 사업실적을 계량화 해야 하는 것과 주로 효과성에만 초점을 두기 때
문에 대응성과 형평성 등을 간과하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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