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시작전통제권 회수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한국의 전망

목차

◈ 개요
1. 전시작전통치권의 역사와 환수논의
1.1 전시작전통제권이란?
1.2 작전통제권의 구별
1.3 작전통제권의 행사
1.4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의 경과

2.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
2.1 미국의 대외안보 현황
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입장
2.2.1 공식적인 입장
2.2.2 미국 내의 여론
2.3 향후 미국의 안보정책 전망

3.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
3.1 일본의 대외안보 현황
3.1.1 역내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및 북한의 안보위협
3.1.2 일본 우익정권의 군국화와 미일동맹의 강화.
3.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일본의 입장
3.2.1 전문가들의 반응
3.2.2 일반인들의 반응
3.3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 전망

4.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북한의 입장
4.1. 북한의 대외안보 현황
4.1.1 군사력 강화
4.1.2 북한의 대남 안보정책
4.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북한의 입장
4.2.1 북 대 남(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
4.2.2 북한 방송 기사 소개
4.3 향후 북한의 안보정책 전망
4.3.1 무력 안보 체제

5.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
5.1 중국의 대외안보 현황
5.1.1 중국의 신안보개념과 등장배경
5.1.2 다극화에 기초한 선린우호정책
5.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중국의 입장

6.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1 러시아의 대외안보 현황
6.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3 향후 러시아의 안보정책 전망

7.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
7.1 한국의 대외 정책의 현황
7.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한국의 입장
7.2.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입장
7.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반대 입장
7.3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전망

8. 전시작전통치권 환수 이후의 한반도 안보

9.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전시작전통제권의 대한 미국의 입장
2.1 미국의 대외안보 현황
: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되어 냉전체제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문명간의 충돌’로 불리우는 이슬람 중동국가와 미국과의 이념 및 사상적 갈등은 결국에는 2001년 9얼 11일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항공테러라는 참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미국내에서 자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해외주둔군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다. 동시다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불특정 다수의 안보위협 및 테러행위와 도발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병력을 해외기지에 배치하는 대신 미 본토의 방위와 분쟁지역으로의 직접적 발진이 가능한 해외원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미의회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2.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입장
2.2.1 공식적인 입장
가) 버웰 벨 사령관 “우리는 함께 간다”
: 미 국방부 공보실과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방부와 주한미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한미군이 “이미 합의된 2만 5000명 이상으로 줄지 않고, 믿음직한 동맹으로 남을 것이며, 한국 정부의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희망을 지지한다”라는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민주주의의 보호자로서 굳건한 파트너이며,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 말하며, 한국군의 역량을 신뢰하기에 독립적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열망을 확고히 지지한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나) 美 국방부 고위 관리 일문일답
美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02년 말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합의 이래 협의된 현안들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침략 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양국 동맹의 능력 제고를 위함 것이라 발언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변화(화해나 평화협정)에 따라 양국 동맹이 지휘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 전략적인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2 미국 내의 여론
: 미국 본토내에서 주한미군의 고정적인 배치개념(소위 인계철선)은 신속기동군 체제에 반하는 것으로 자국의 예산을 미국을 위한 군사력이 아닌 단순히 한국의 방위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작통권,   군사,   주한미군,   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