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현황과 전망

목차

서론

북한 경제 현황
북한의 산업 구조와 산업생산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
-사회간접자본(SOC)

결론(북한경제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은 93년 수준인 전체적으로 84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은 현재의 경제 진행여건을 고려한 것으로서 북·일, 북·미 관계의 변화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 및 외자도입 등 외부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성장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미·일은 6·15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의 지원에 소극적이다. 그 예로 미·일이 대주주로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00년 9월 북한의 가입 신청에 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세계은행 역시 비슷한 입장에 있다.
자본주의 경제관점에서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만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급진적인 개혁은 북한측 입장에서 수용하기도 어렵고 부작용도 크다.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는 점진적인 개선이 효율적일 것이다. 북한측은 1999년에 9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종식하고 6.2%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세가 2000년에도 지속될 것인지 또다시 부정적인 성장세로 돌아설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2000년 식량생산이 남측의 막대한 비료지원에도 불구하고 봄가뭄(2000.2∼6)이라는 자연재해로 400만톤 이하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서 북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추세(Trend)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 궤도를 벗어날지 모른다. 따라서 내년 성장 전망은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나 가능하다. 즉 정치적 안정, 주변국의 경제상황, 대외 원조, 농업생산 여부, 변화되는 경제상황에 적기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 등 종합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이는 1999년의 6.2% 성장이 북한의 자체적인 성과에도 기여하지만 상당부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기인한 만큼 북한 역시 그들이 남한을 국제경제에 종속되었다고 비난한 것과 같이 해외 의존적 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들의 자립적 경제발전 전략도 경제난 앞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서론
북한 경제 현황
북한의 산업 구조와 산업생산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
-사회간접자본(SOC)
결론(북한경제의 평가와 전망)
참고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북한 교역·투자 가이드" 「(주)북21」 2000.7.29
♧북한경제정보싸이트 "http://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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