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목차

1. 대북정책의 내용
2.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
3. 대북정책의 문제점
4.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5.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이 두려워하는 정책으로 화해가 가능한가?
-시한을 정하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압력이 아닌가?
-이와 같은 전략적 복심을 노출시킬 때 북한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⑤ 북한이 거부하고 역이용하는 정책
○북한은 포용(햇볕)정책의 전략적 의도 간파
※햇볕정책의 전략적 의도 : 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위기로부터 구해 주지만(연착륙)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장경제와 민주화)시키려는 정책
-햇볕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
조선중앙통신('99.6.12) "햇볕정책이란 본질에 있어서 반북대결 정책"
"명백히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행위"
평양방송('99.7.9)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외무성대변인('99.8.17) "화해와 협력의 미명하에 우리를 개혁, 개방에로 유도하여 저들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흡수통일하려는 모략책동"
-햇볕정책이라는 용어에 모욕감
○햇볕정책을 강조할수록 체제무장 강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옷을 벗지 않을 것임
즉 "탈사회주의 = 몰락, 붕괴"로 생각
-따라서 북한의 대남 적대능력 강화에 기여
○햇볕정책을 역이용
-핵과 미사일 개발→경제지원 요구
-정부배제, 민간부문과 교류협력 확대
-한국배제, 대미관계 강화 시도
　
4.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① 대북정책은 과거와 연속성의 기조 위에서 발전시켜야 됨
○과거정부도 포용정책 채택
-사실상 1961년 3공화국 출범이래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음
-특히 노태우정부의 7·7 선언과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사
-노태우정부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현시점에서도 추진해야 할 최선의 정책대안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유사성
○다만 과거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정책변경을 하였으나 김대중정부는 햇볕 정책에 대해 악의적 반응을 보여도 일관성 유지
　
②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가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야당도 정략적 이용 자제
　
③ 햇볕정책에 대한 이론적 보완 필요
○햇볕정책은 북한에 햇볕을 내려쬐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녹이는 정책
④ 한미간 정책조율
-미, 일, 러, 중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한국의 목표사이에 이해관계의 차이 존재
-특히 미국내 강경론과의 조율 필요
※미국의 내년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에 대비
　
⑤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제동 대책 필요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해야 되나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탄력성 발휘
○급한 측은 북한
-회담·교류 등을 서두를 필요 없음.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 견지
　
5. 결론 및 요약
　
① 북한이 인식하는 남북관계의 본질은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김대중정부를 포함, 어떤 정부도 타협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
-따라서 대북햇볕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흡수통일을 위한 전략으로 판단, 대응할 것임
-사실상 북한은 흡수통일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철저히 경계하고 있음
② 북한은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활용하면서 남북 당국간 회담 보다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또는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추진할 것임
-한국의 의도를 꿰뚫어 보기 때문에 명분과 실리는 챙기는 한편, 남북화해를 위한 본격적 접근은 외면할 것임
　
③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정책과 전략·전술은 구별되어야 함
　
　
　
<참 고 문 헌>
1. 김영수,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1년의 평가" 1998. 12. 3.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2. 『동아일보』, 1998. 7. 24일자.
3. 『동아일보』, 1998. 7. 29일자.
4. 『문화일보』, 1999. 1. 23일자.
5. 『연합뉴스』, "북한의 포용정책 비난 배경," 1999. 9. 1.
6. 염홍철, "햇볕정책의 의미와 평가," 1999. 5. 15.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 과정 강의요지.
7. 이정복,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한국정치연구』 8,9합병호, 1999.
8. 임동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방향," 1999. 2. 9. 통일부 간부대상 특강 자료.
9. 조광동, "다시 생각해 보는 햇볕정책," 『통일한국』 1999. 8.
10. 최 성,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대북포용정책," 1999. 5. 26.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11.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1998. 4.
12. 통일부,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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