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현실적 가능성과 향후과제

목차

[ 목 차 ]
1. 남북한 관계의 핵심: 북한의 평화지향적 변화여부

2.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

3. 6.15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 및 긍정적 변화

4. 남북한간의 평화공존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과 한계성

5.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가 가능한가?

6.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 평화공존의 기본틀 마련

7. 결론: 남북한간의 상호주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력간,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해답은 이미 김대중대통령에 의해 제시되어 있는 것 같다. 김 대통령은 2001년도 예산안 지출 시정연설(11. 8)에서
) 주요 일간지, 2000년 11월 9일자 참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춰 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 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 대통령은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남북의 공동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북한경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남북관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화의 길에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데 곧 북한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혹자는 북한이 평화달성의 동반자는 되어야 하지만 통일의 동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협상전략구도는 미국과는 평화협정문제를, 한국과는 통일문제만을 논의할 계획인 듯하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은 아니라도 주미종남(主美從南)의 대화 과정을 주도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는게 아니라 북한이 협상과정을 주도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 통일은 20-30년이 걸릴 것이므로 지금은 통일을 먼저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처럼 국민들도 급진적인 통일지상주의를 탈피하여 느긋하게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표방하는 정경분리원칙은 그 내용이 정부와 민간분야(기업과 단체 및 개인)의 대북 접근을 분리하겠다는 시도로서 현실성을 지닌다.
포괄적인, 비대칭적, 비등가적 상호주의도 현실성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북한을 완전히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리고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국가와 정치체제의 인정과 존중 및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양보뿐이다. 우리도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최근에 이산가족상봉행사는 북한측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듯하다. 분명히 정치성을 배제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북한측은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및 자유방문의 제도화에는 인색하다. 상호주의는 한국의 외교적·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군사적 양보(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조치)의 상호교환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북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의 보장이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장기수도 조건 없이 보내고 경제지원도 조건 없이 해 왔지만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군사 직통전화개설, 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는 무소식이다. 사실상 우리와 미국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한 적이 없다. 방위목적의 군사정책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이제 북한이 우리에게 평화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점에서 남북한간에 상호주의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탈 통일 지상주의와 탈정치 결정주의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정부의 평화정착사업의 "대 실험"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지원하면서도 전 한미연합사령관 로버트 세네월드 대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시간과 속도와 용어(timing, tempo, term)을 주도하고 통제하지 않도록 분별과 조심성과 인내(prudence, precaution, patience)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말대로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전략은 이성적이고 냉철한 계산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과 수순(정책시행의 우선 순위)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긍정적 자세변화와 보장이 한반도 평화달성의 핵심요소이다. 지금부터는 북한이 우리를 믿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북 정책을 중간 평가하는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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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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