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R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

소개글

TKR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TKR - TSR 연결 계획의 배경 및 의의
1) 배경
2) 의의
(1) 남한
(2) 북한
(3) 러시아
(4) 중국 및 일본
2. TKR 연결에 의한 남북경협 활성화
3. 한반도의 철도 위상
1) 한국철도의 현황
2) 북한철도의 현황
(1) 북한 철도의 수송현황
가. 화물 수송
나. 여객 수송
다. 노선별 수송 수요 및 수송 능력 분석
3) 남북철도연결의 필요성
4) 남북한철도 연계 방안
(1) 남북 철도의 효율적 연결 방안
(2) 남북 철도 연결상의 문제점
4. 대륙철도와의 연결
1) TKR - TSR 연결의 필요성 및 구성 전망
2)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현황 및 문제점
3) 북한, 러시아, 중국의 시각
4) 철도 연결의 선결 과제
5.TKR - TSR의 연결에 따른 기대 효과
1) 남북 철도 연결에 따른 효과
(1) 경제적 파급 효과
(2) 정치 사회적 효과
(3) 기타 파급 효과
2) TKR - TSR 연결이 물류 산업에 미치는 효과
(1) 교역의 확대
(2) 경의선 철도 통과 운임 수입
(3) 물류 시간 단축

Ⅲ. 결 론

본문내용

계
467,065
-
901,532,410~
941,091,390
-
Ⅲ. 결 론
우리나라 물류비는 선진국보다 훨씬 많아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물품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에 사용한 총 국가 물류비가 2002년 78조892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류비 액수는 2001년 74조1700억 원보다 64% 늘어났으나 GDP대비 비중은 2001년(16.5%)보다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2002년 9.9%), 일본(2002년 9.58%)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물류비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SOC)의 확충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의선 철도의 연결 복원과 TSR을 이용한 ‘철의 실크로드’구축은 이제까지 논의되어온 물류비 감소문제와, 시베리아 천연자원의 개발 및 경제적인 활용,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TKR-TSR 철도연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직접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기준으로 물류비 절감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경의선 철도와 TSR연결은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여 통과운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경의선을 이용하여 물류교역을 할 경우 남한 측이 얻는 통과 운임비는 2005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1천 6백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셋째, 물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인천-남포간 철도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시는 약 1~3일, 모스크바 옆의 벨로루시 공화국까지는 약 16일, 서울-베를린까지는 약 25일-27일정도로 분석되어 약 6익에서 10정도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남한은 러시아 지역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개발을 실시하고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 지역에서의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3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제공한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노선 및 태평양 해운항로의 시종점으로서 복합운송체계의 거점지역이 될 위치에 있는 한국은 화물역 부근에 물동량을 하역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대규모의 창고시설과 더불어 유통업이 발달하게 되므로 이를 기간으로 3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수출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다.
대륙으로 연결되는 수출선을 확보할 경우 우리의 미국,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고 유럽이나 기타지역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출 채선성은 높아지고 외부의 조건에 의한 경제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교역 확대 및 경제 블럭화를 촉진한다.
철도연결은 물적 교류를 위해서 관련국들 간에 무역협정 체결, 지역 내에서의 활발한 산업협력, 합작사업 그리고 공동사업 등이 이루어져 교역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관련국들은 경제적 상호 보완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형성 가능한 경제협력체 즉 경제 블록화 구상이 시도될 것이다.
다섯째, 상품 경쟁력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고려할 수 있다.
철도연결을 통해 교류를 증진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상품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이러한 경쟁심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수출 경쟁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폭넓은 시장으로의 접근이 보다 자유롭고 또한 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 받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결국, 위에서 제시된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남북한간 단절된 철도를 먼저 복원해서 대륙철도와 연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후에 TSR과 연결하여 하나의 거대한 물류중심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대 이익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가인데 이익의 현실화는 지금부터 중장기적인 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경의선이 연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제도적, 행정적, 기술적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투자이다.
우선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에 따른 투자문제는 통일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경의선 연결의 남측 구간인 문산~장단간의 12Km의 단선복원에만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철도 복선화 작업을 위해서는 그보다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는 단지 북한의 경제희생과 복구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와 우리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스스로 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없었던 환경과 달리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철도 분야의 가능성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 좀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난 시기에 남북분단을 이유로 미루어 놓은 철도 분야의 여러 가지 과제를 이제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야만 유라시아 대륙국가로서 동북아 경제 협력의 중심 국가로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누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항으로 전문가의 배출과 연관 분야인 물류, 자원개발, 지역학, 수송 및 철도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다가올 유라시아 대륙시대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입장에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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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R,   TSR,   시베리아 횡단 철도,   경의선 철도,   한반도종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