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남북경제통합][대외경제전략]경제통합 정의, 필요성, 특성과 남북경제통합 및 대외경제전략 분석(경제통합 정의, 경제통합 필요성, 지역별 경제통합, 남북경제통합, 21세기 대외경제전략)

소개글

[경제통합][남북경제통합][대외경제전략]경제통합 정의, 필요성, 특성과 남북경제통합 및 대외경제전략 분석(경제통합 정의, 경제통합 필요성, 지역별 경제통합, 남북경제통합, 21세기 대외경제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통합의 정의

Ⅲ. 경제통합의 필요성
1. 세계환경변화의 요인
2. 다자간 체제를 보완하는 자유무역의 차선책
3.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통합
4. 교섭력 강화

Ⅳ. 지역별 경제통합과 지역별 특성

Ⅴ. 남북경제통합
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경제통합 각 단계별 내용
1) 경제공동체 형성 준비단계
2) 경제공동체 형성단계
3) 경제공동체 완성단계
3. 3단계 3원칙 통일방안
1) 기본 방향
2) 3단계 3원칙 통일방안의 내용
3) 3단계 통일방안

Ⅵ. 21세기 대외경제전략
1. 세계화 정책의 추진 가속화
1) 기본방향
2) 정책과제
2. 지구촌 경제에서의 역할 제고
1) 기본방향
2) 정책과제
3. 지역주의에의 적극적 대응
1) 기본방향
2) 정책과제
4. 동북아에서의 중심적 역할 수행
1) 기본방향
2) 정책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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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SEM에서 합의된 \"범아시아 관통철도\" 등 동북아 국가간 연계 교통.통신망의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o UNDP의 지원하에 동북아 5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통하여 남북간 경협의 통로를 모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국제적인 물류.중계무역의 중심지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o 장기적으로 러시아 가스개발 및 파이프라인 설치 등 동북아의 자원개발 및 활용을 통한 자원 도입원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 동북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협력을 위하여 동북아 4국(한,중, 일, 러)과 미국을 포함하여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 이 협의체는 지역패권주의 형성을 배제하고 경제적 번영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다.
o 특히 일본과 중국을 함께 참석시키는 협의체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개최하여 동북아지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쌍무관계에서 열위에 놓여있던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Ⅶ. 결론
전통적 국제경제학의 기본이론에 의하면 세계각국간 교역은 국제적인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가장 바람직하게 확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 경제간의 경합성, 일부 개도국의 선진국 추격 및 추월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Ricardo 이래의 자유무역이론이 보이고 있는 조화와 균형의 과정보다는 오히려 마찰과 분쟁 및 보호주의가 현실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부터는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이 파행성의 도를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간)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과 개도국의 산업육성정책 사이에 이해대립이 심화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해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GATT가 글로벌한 세계무역시스템의 조정에 기본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그것은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GATT등 세계적 규모의 조정기구로는 개별 국가의 이해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생겨났다. 그 이유는 국제경제관계가 구종주국과 구식민지를 비롯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역사적으로 유대가 깊은 국가 등 지역적 차원에서의 강한 연계를 바탕으로 재편성되어 왔기 때문이다. 1958년 EEC를 기점으로하여 1960년대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지역경제통합이 지역연고에 기초를 둔 국제관계의 재편성과정으로 관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유, 무차별, 다각주의에 의거, 범세계적 통합을 주장해 왔던 GATT에서조차도 이러한 지역중심의 국제조직을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국제간 협력구조가 이념적 결속구조에서 실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결속구조로 전환되면서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세계전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은 1960년대의 지역주의와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냉전 이후의 지역주의를 신지역주의 혹은 제2의 지역주의라 지칭하기도 한다. 신지역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범세계주의를 주도해 왔던 미국이 NAFTA를 통한 지역주의로 선회함으로써 지역주의는 바야흐로 세계경제의 보편적 질서로 정착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대에 들어서는 지역주의(regionalism)와 세계주의(globalism)의 양립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며 지역통합의 정치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전통적 국제경제이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지역주의는 역내우선, 역외차별의 배타적 성격 때문에 범세계주의에 상충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GATT에서도 지역적 통합을 어디까지나 예외적 현상으로, 제한적 조건하에서만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지역주의는 역외지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내의 무역창출효과를 추구하는 소위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범세계주의와의 양립성이 모색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범세계적 통합 내지 무역자유화의 수단으로서 지역통합이 선호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새로운 논리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어떠한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경제통합체의 형태, 기능, 속성 등은 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제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지금까지의 경제이론에서는 통합의 형태와 특성을 결정지우는 이러한 지역적 요인은 일정한 것으로 보고 외형적,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통합형태에 따라 그것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범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양립성이 논의 되고 있는 90년대 이후의 신지역주의 시대에 와서는 통합형태별 통합효과 뿐만 아니라 통합형태를 결정지우는 지역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지역특성에 따라 통합형태(유형)가 선택되고 그에 따라 지역주의의 대외개방성과 대내결속도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세원, “경제통합의 이론체계와 현실”,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일본주도의 세계화에서 중국주도의 지역화로(2001)
*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동아시아 위기 및 유로화 출범 이후의 국제경제질서 변화와 대응박번순 수석연구원, 해외경제실,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1998), “세계화와 지역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1999),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별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협력연구시리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종주(2006), 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 홍익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동북아의 미래입니다, 재정경제부(2003)
* 한국은행 북한경제팀(2003), 동북아 물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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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남북경제통합,   경제전략,   경제정책,   경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