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지역화 확산]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이중성

목차

* 세계경제의 지역화 확산

Ⅰ. 지역통합의 가속화

Ⅱ. 지역통합의 이중성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2. 지역통합의 인정요건
3.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갈등과 보완적 관계

본문내용

를 표방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가 추구하는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질서로 가는 중간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블록의 형성이 자유무역질서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 자유무역질서의 완성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견해가 가장 잘 적용되는 지역경제협력체가 APEC일 것이다.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주의는 원래 역내국가들에만 지역주의의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적 블록이다. EU와 같이 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회원국의 상품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차별을 당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개방적 지역주의는 참여국뿐만 아니라 비참여국들에 대해서도 지역주의에 의한 시장개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APEC은 NAFTA나 EU와 달리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은 APEC에 참여하면서 APEC의 출범 때부터 표명해온 개방적 지역주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은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보고서를 1994년 제출했고,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통해 아시아의 무역자유화는 물론 전세계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재 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지역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WTO도 경제적 지역협력체들이 WTO가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주의의 추세는 세계화로 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한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이중성,   개념 정의 설명,   문제점 해결방안,   영향요인 실태분석,   개선과제 개념이해,   방법연구 사례비교,   정의와 의의,   실태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