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 경제교류, 남북경제교류 원칙, 남북경제교류 유망분야]남북경제교류의 원칙, 남북경제교류의 유망분야, 남북경제교류의 파장, 남북경제교류와 울산항,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제언 분석

소개글

[남북경제교류, 경제교류, 남북경제교류 원칙, 남북경제교류 유망분야]남북경제교류의 원칙, 남북경제교류의 유망분야, 남북경제교류의 파장, 남북경제교류와 울산항,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교류의 원칙

Ⅲ. 남북경제교류의 유망분야
1. 광업
2. 음식료품
3.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과 가전제품 조립산업
4. 시멘트 산업 및 요업
5. 화학
6. 기계공업
7. 비철금속
8. 전기․컴퓨터․통신
9. 자동차
10. 조선
11. 건설업
12. 유통업
13. 관광산업

Ⅳ. 남북경제교류의 파장
1. 북에 미칠 파장
2. 남에 미칠 파장

Ⅴ. 남북경제교류와 울산항
1. 남북교류 물동량과 울산항
2. 환적 물류센터의 긴급성
3. 물류연계 정보망 구축

Ⅵ.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1.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2.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3.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위해 물류정보시스템구축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항만 물류활동에는 수많은 관련서류와 정보의 흐름 수반되게 마련인데 물류정보의 지원이 있어야 항만에서 종합적인 물류 효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동북아(東北亞)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나아가서 세계경제 흐름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울산항의 하드(hard)적 기능 외에도 울산에 국제적 정보, 무역 금융센터 등 소프트 시설구축이 과감히 투자 설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울산공항의 역할도 주목된다.)
통일 한국은 세계적인 산업시설을 안고 있는 울산항이 화물의 연계수송과 물류거점으로 크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커다란 기대이고 또 한 가지 울산항을 거점으로 북한의 청진, 나진, 선봉 등의 항만과 연결되는 연안 운송망은 마침내 중국(만주) 및 러시아와의 철의 실크로드(Rail silk road)로서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유럽, 중동까지의 연계수송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통일한국으로의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 울산항 물류센터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Ⅵ.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대북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정책변화와 남북경협의 선순환 관계 정착,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개념 정립, 남북경협의 동북아 경제협력으로의 발전전략 등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북한이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해야만 투자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다. 식량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북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북한이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소극성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라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북한의 부품 산업 육성을 통해 위탁가공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전자 조립 분야 등 경쟁력 있는 위탁가공 분야의 북한 내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부품 현지조달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섬유산업, 신발사업 등 연관 분야의 동반진출을 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2002년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경제 현대화와 남북 경제공동체의 연계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균형적 국토 개발 계획의 공동작성, 장기적인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등을 공동연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투자환경이 정착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공적협력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1.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경협 활성화는 남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적이다.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이 현재의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화해와 협력정책의 핵심적 전제를 사회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2.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러시아 측은 북한 내 해당 철도 노선의 개량 사업비로 약 24억9천6백만 달러(약 3조1천2백억 원)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3~5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EU 국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3.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4개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경협에 적용할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이행을 위한 후속논의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세부 분야에 대한 당국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례 적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틀로서 발전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장기적으로 7천만의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내수 지향형 경제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구매력 수준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가 제품의 대북 수출은 당분간 최소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상품거래 및 노동분업구조 정착으로 내수지향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력 규모를 갖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 협력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한중일러의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두만강 개발사업, 북한 경제현대화 사업, 아시아 에너지 연결망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남북 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은 남북관계 일반, 북한 경제정책, 남북한 경제상황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단 경제교류협력이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면,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인 상황보다는 남북한의 경제상황이 좀더 직접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2001년 약 17.8%, 2002년 약 25% 예상)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한 교역은 북한 경제에 좀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 대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한 사이의 비거래성교역(2002년 경우 총교역의 46.6% 차지)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종희, 남북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해운협력방안, 한국항만학회, 2000
2. 노승혁,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및 전망, 영산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3. 동용승,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남북경제교류, 북한연구소, 2009
4. 심상진, 남북경제교류의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회, 2001
5. 이강낙,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1995
6. 유정식 외 1명, 남북경제 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미치는영향 : 이론적 분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키워드

남북경제교류,   북한,   경제교류,   경제,   교류,   남북경제교류의 원칙,   남북경제교류의 파장,   울산항,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남북경제교류의 유망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