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남북관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관계
1. 과거의 남북관계
2. 현 정부의 남북관계

Ⅲ. 남북관계의 단기적 과제
1. 남북협력 심화
2.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

Ⅳ. 남북관계의 장기적 과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남북경제공동체 발전 및 심화
3. 남북연합 진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데, 일차적으로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추진하며 이어 전기전자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 등 에너지 지원,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개발 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때 이 분야의 지원을 남북한 산업협력이 집중되는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북한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산업협력 촉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막연하게 특정 규모의 전력을 북한 전역에 지원하기보다는 전력 지원을 경제특구나 남한기업 전용공단,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의 구체적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기업의 재건과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기업간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 기업의 참여 없는 남측 기업만의 독자적 사업으로서 단지 북측의 노동력과 토지를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남북한 산업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위탁가공, 하청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한 기업 간의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북한 기업에 대해 시장경제적 경영 교육, 노무·품질관리 기법 전수, 설비 지원, 기술자 파견 등 포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이석기, “북한경제 개발계획과 남북경협,”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과제와 전망..,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토론회(2007.8.29), 102～106쪽.
이와 더불어 북한의 산업구조를 수출지향적 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군수공업의 축소와 민수전환을 통해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양운철,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 세종연구소 주최 18차국가전략포럼(2008.4.24).
3. 남북연합 진입
우리 정부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과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관계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 는 시기이고,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연합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나가는 시기이며,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통일헌법을 확정·공포하여 법적·제도적 통일을 이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부문별 통합을 완성해나가는 시기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경제공동체가 확대되면 화해협력단계를 지나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남북연합으로의 진입은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인 동시에 북한 체제전환의 결정적 계기이자 그 결과가 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국면에 있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에는 당국 간 대화가 일정 정도 제도화되고 협의기구가 상설화되어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필요한 공동기구가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이라고 할 때, 현재 상태를 더 발전시켜 공식적으로 공동기구를 가동·운영한다면 사실상의 통일 과정이 시작되는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물론 남북연합은 남북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가칭 ‘전민족장정’과 ‘연합규약’을 법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전민족장정’은 남북연합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통일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연합규약’은 민족통일의 과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 통일실현까지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질서와 운영기구 설치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민족 장정’과 ‘연합규약’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이 각기 내부적으로 의회의 비준을 거쳐 법적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연합 진입에 즈음하여 공동사무처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서울과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3의 도시에 통합된 공동사무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남북공동생활권을 영유해야 하며, 통일 과정 발전의 핵심적 추동력인 전면적 통행·통상·통신협
정을 체결하고 이행을 달성해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의 진척 과정과 연동해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화폐단일화 추진, 남북한 공동 국토개발, 남북공동시장 형성 등도 가능할 것이다.
Ⅶ. 결론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의 협의대화는 정체국면이 지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당국자간 대화의 정체상황 속에서도 독립적인 민간차원의 경제 교류협력은 제도적으로 장려하면서 기존의 남북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한 데에는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측면도 없지 않으므로 경제분야에서 북한의 대남 의존성을 점차 증대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획득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는 우리의 안보태세에 이상이 없음을 이해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국민의 지지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갑작스런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은 오히려 미처 예측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지난 과거를 분석하며, 북한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무지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백학순, 세종정책연구제 5권 1호, 2009
김갑식, 남북관계와 북한 변화: 남북관계 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제 12권 1호, 2009, pp.51~88
통일부, 이명박 대통력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시사온,http://www.sisa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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