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접근

목차

I. 남북공동성명 이후 변화된 남북한관계

II. ‘통일’과 ‘통합에 대한 개념 논의

III. 한국의 통일정책 논의

IV. 통일정책에 대한 발전적 고찰

본문내용

달성한 후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한의 교류 상황에서 볼 때, 단계별 정책의 추구에 있어서 첫 단계에 대한 정책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단계를 고려하여 동시에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냉전구조 속에서 남북한이 첨예한 대립을 나타냈던 시기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접근법이 유용하였고 또 가능한 정책적 고려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한국에서와 같이 냉전적 사고를 탈피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단계별로 시기를 정하여 정책의 세부 목표를 정할 필요만은 없을 것이다. 그것보다는 북한정권과의 통일협상이나 논의에 있어서는 단계별 정책을 수립하여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통일, 즉 넓은 의미의 통합을 위한 정책의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위한 정책과 그 실행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부문을 추구하는 단계적 통일정책의 동시 추구는 독일의 경험에서 볼 수 있는 통일 후 겪어야할 재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통합의 과정을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일 방안도 그 실효성을 찾기에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이 냉전적 사고에 의한 북한과의 체제경쟁적 정책의 추구를 배제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역시 아직까지도 체제내적인 모순을 한국과의 경쟁관계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구권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에 따른 국제정치적인 고립을 탈피하고 만회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대서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협상이라는 정치적 실리의 확보와 또한 대동구권과의 무역중단으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의 해결을 위한 공세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정립된 진정한 의미의 통일정책과 그 실행 과정으로서의 단계별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북한 정권에 대한 추이를 고찰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상에서 고찰한 진정한 의미의 통일정책은 통합과 통일에 대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으로 운영해야만 할 것이다.

키워드

남북공동성명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접근,   남북공동성명 이후 변화된 남북한관계,   국제정치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