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체제

소개글

남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남한의 경제체제
1.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정의
2.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주체
3.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목적
4. 남한의 혼합경제체제의 문제점

Ⅱ. 북한의 경제체제
1. 북한의 경제체제의 특징
2. 북한의 경제운영 논리
3. 북한의 경제운영의 기본 노선
4. 북한의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Ⅲ.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1. 남북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2. 남북한 경제발전 및 경제협력의 평가
3. 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판단된다. 이중 경수로, 관광, 임가공분야는 확대·심화시키는 전략이 물류, IT분야는 새로운 접근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는 경수로, 금강산관광 등 동해에서의 경제사업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수로 사업은 본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94년 제네바 합의시 경수로 공급범위에서 배제된 송배전시설 제공문제와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전력보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2003년을 전후하여 미-북 협상동향의 예의주시가 요망된다. 경수로사업은 1) 미사일 등 다른 문제와 연동되는 것을 피하면서, 2) 94년 제네바합의의 틀 속에서, 3)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강산관광사업은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은 금강산관광사업의 경제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1) 특구의 지정 등 법·제도적 장치, 2) 관광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육로관광의 실시, 3) 경제성을 고려한 숙박·레저시설의 확충 등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측의 내부생산·공급체제의 개선을 통해 금강산 현지 관광상품의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북한 내부 생산자의 직접적 참여가 배제된 상태하에서는 금강산관광의 경제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황해에서의 정부에 의한 신규경제사업의 추진은 질적 심화와 지속성이라는 전술한 남북경협의 원칙하에서 동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의 안정화에 있어서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채널의 안정화와 계승이다. 「경제협력 시도기」에서 「경제협력 실험기」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협채널이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광명성 경제연합체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교체되면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남한기업의 진출이 봉쇄된 적이 있다.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하면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범태평양평화위원회가 부상하고 있어 금강산관광사업의 대북 채널문제가 중요해질 것 같다.
셋째, 황해에서의 경제협력은 임가공 및 IT분야에 초점을 맞추되 정부는 우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공단 등 경협 인프라의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공단조성사업의 경우 그 입지와 진출업종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공단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곳은 「경제협력 탐색기」부터 대우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던 남포지역, 「경제협력 시도기」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을 시도했던 나진·선봉지역, 「경제협력 실험기」에는 해주, 신의주 등이 논의되다가 현대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개성지역 등이나 하나같이 공단건설이 무산되거나 그 진척이 지지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포지역은 경공업 공단으로서는 가장 입지가 좋았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 남포는 공단이 아니라 공장규모수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남북경제관계의 발전도가 공단을 조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임가공분야는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남북교역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단으로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스케줄과도 맞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IT분야는 그 업종 특성상 평양지역이 가장 적절하나 북한이 양보하기 어렵다면 현재 공단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개성지역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개성공단을 IT전용공단으로 특성화하고, IT공단의 건설에 필요한 인력공급, 제도적 장치 등은 북한이 통신, 전력공급 등은 남한이 담당하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물류 체제의 정비는 단계적 접근과 집중적 추진이 요망된다. 철로연결사업은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자본간의 국제적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남북한간 군사·안보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후 동해선의 연결이 새로운 합의과제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추진은 경의선 도로 및 철로문제의 해결이후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물류체제의 정비는 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서로 다른 경제체제가 협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은 서로의 장단점을 채워 가는 상생의 길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남북한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경협에서의 남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또한 남한내부의 부정적인 인식(소위 퍼주기)을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북한 내부여론을 긍정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며, 경협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핵위기 등의 한반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꾸준한 협력의 자세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이다. 바로 북핵위기 이다. 핵문제로 이한 남북을 비롯한 주변국간의 갈등은 남북한의 경협의 적극적인 행동을 힘들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차분한 자세로 언제 마무리 지워질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동북아에서 새로운 경제적 강자가 부상하고 있다. 바로 중국이다. 한반도의 핵 위기로 남북한의 경협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은 서서히 세계 경제의 중심을 향해 부상하고 있다.
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 지배 세력이 강하고 튼튼하면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지만, 그 지배 세력이 약하고 부실하면 강대국의 이동 통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남북한의 경협은 북한을 동북아경제분업체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 줄 것이고, 남한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줄여 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의 주변이동통로가 아닌 그 중심에 가까워지는 지름길로 들어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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