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소개글

남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남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2
1. 남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1) 남한의 정치이념
2) 남한의 민주주의
2. 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1) 북한의 정치이념
2) 북한의 사회주의
3) 북한의 주체사상
3. 남한과 북한의 정치사상과 이념 비교
Ⅲ. 남북한의 정치체제…………………………………………………………………………………8
1. 남한의 정치체제
1) 시대별 정치체제
2. 북한의 정치체제

Ⅳ. 결론…………………………………………………………………………………………………19
참고문헌 및 기타………………………………………………………………………………………20

본문내용

던 것처럼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별로 온라인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내의 다양한 전문가, NGO 대표, 이익단체 대표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북한의 정치체제
북한의 정치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다.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국방에서 자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근간으로 한다. 이 사상은 단지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북한주민의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되어 초월적 사회 규범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북한 정치의 특징은 북한의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방향과 방도의 앞길을 밝혀주는 존재로서 규정된다. 수령에 대한 충성이 곧 당에 대한 충성이자 대중에 대한 충성이라는 단순논법으로서 실제 정치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논리구조를 만든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란 개인은 개인적 존재로서의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치적 생명이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생명이라는 것이다. 개별적 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뇌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최고 뇌수인 수령이다. 즉 수령과 개인과 당은 혈연적 관계이자, 운명공동체인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개인은 수령을 어버이로서 당과 대중을 어머니처럼 여기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 구체화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을 추가시켜 주체사상은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하고 사람이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여 북한사회를 배타적인 이념적 혈연집단으로 결속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세습체제의 정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 말에 생겨난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는 주체사상에 기초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목표로, 외부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옹호할 것을 교육시키고 있다.
정치 체제적 특성으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독재정권체제)와 당일당의 체제가 있다.
첫 번째,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독재정권체제)는 북한의 모든 권력은 1인, 즉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 사법, 입법 등 국가의 모든 통치 권력이 김정일의 영구 집권과 세습준비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두 번째, 단일당의 체제는 북한에도 사회민주당, 천도교 청우당 등의 정당들이 있지만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 노동당은 북한에서 집권당 이상의 절대적인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으며, 모든 국가 통치 권력은 노동당의 지도와 감시하에 행사된다. 심지어 기업 활동에서도 경영자는 당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정봉화,2005, 「북한의 대남정책」
Ⅳ. 결론
남북한의 서로 다른 두 정치 이념과 사상, 체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세기가 다되도록 각기 다른 정치이념들을 내세웠기에, 세월이 갈수록 남북관계에 있어 그 감정의 폭은 깊어만 간다. 그러므로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념의 합일점을 찾아야 하겠다.
남한의 정치이념은 국가 주권에 입각하지 않고 국민 주권론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이다. 국민의 사상과 이념,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며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가 인정된다.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분립이 이미 견실한 토대를 구축했고, 국민은 민주선거와 평등 선거 등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선출한다.
북한체제는 노동당 규약에 유일 지도이념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형식상 사회주의체제이지만 실상은 전제국가에 가깝다. 국가권력은 1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은 말살, 유린되고 있다. 북한도 형식상 공화제와 3권분립을 표방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노동당의 지위와 사명,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동당의 유일집권과 독재정당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물고를 트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정치적 이념의 합일점을 찾아 서로 타협 해야 한다. 또 국민들은 국가정체성을 확립해 진정한 통일이란 지상 최대의 목표달성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반도는 지금 자유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두 이념에 의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큰 원인 중 하나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이며, 그 둘째는 이념을 앞에 내세운 독재정권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사상과 이념의 융합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사상과 이념, 개인적 욕심보다 국가와 민족, 겨레와 인류의 공익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진정한 지성인, 참 지도자가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통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유영옥,손종국, 2006, 「동북아론」서울:학문사
최철한, 남북한 정치체제의 비교와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이정균 외, 1998, 「남북한 비교정치론」 형설출판사
이상두, 1986,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서울:거목출판사
통일교육원, 1999, 「통일문제 이해 :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문정인 외, 2002,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오름
이종석, 1998,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
이문석,1993,「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와 한국의 통일정책 발전방향 연구」
구영록, 임용순 공편,1993,「한국의 통일정책」,나남
정봉화,2005, 「북한의 대남정책」한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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