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경제체제 경제정책의 기조 경제관리

목차

제1장. 북한경제 1

1-1. 경제체제 1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1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1-2. 경제정책의 기조 3
1)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3
2) 중공업 우선정책 4
3) 군사․경제의 병진 4
4) 경제관리 개선 5
1-3. 경제관리 6
1) 관리원칙 6
2) 관리방법 7
3) 관리체계 9

본문내용

원칙 중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리시키는 것이다.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는 관계없이 높게 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결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까닭에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가격제정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 때에 요구되는 것이 가격제정사업을 중앙집권원칙에서 유일적으로 정한다는 가격의 일원화이다. 가격의 일원화는 국가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동경리에서 생산되는 일부 채소와 과일, 수산물의 가격은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해준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격개혁을 추진하면서 가격제정 방식 변경, 가격 결정권의 일부 분권화, 가격체제의 다원화 등 가격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모든 가격과 임금이 핵심필수품인 쌀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비와 수급상황 및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가격체계를 현실화하였다. 물가는 식량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과 비슷한 평균 25배로(쌀1㎏당 8전→44원, 옥수수 1㎏당 6전→ 24원, 세수비누 1개당 2원→ 20원 등) 인상하였으며, 공공요금도 버스철도요금을 20배 이상(버스지하철 요금 10전→ 2원, 전기료 ㎾당 3.5전→ 2.1원) 인상하였다. 7.1 조치 이후 북한은 가격 결정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 소비품이라 할지라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부터 허용되었던‘종합시장’의 경우 품목별로 최고한도가격을 고시함으로써 비록 국가에 의한 가격결정원칙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적절한 가격’을 결정해오고 있다. 또한 가격 결정에서 부분적 분권화도 이루어져 지방공장들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소비재에 한해 가격결정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부 생산재 기업의 경우 국가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지는‘물자교류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는 상호 합의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관행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는 국정가격, 시장가격, 합의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격 현실화 조치는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급 애로가 타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시장 통제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각종 포고문을 통해 가격 상한선을 고시하는 등 일정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5) 분배관리
북한의 소득은“사회의 공동적인 소비(기관관리과학교육보건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수단은 기자재 공급계획에 의거하여,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관리된다. 특히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지불할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 노동계획 기본항목의 하나인데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 노동보수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 계획장려금계획상금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 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총생활비계획’이 있고, 계획시기에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생활비계획이 있다. 장려금계획은‘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년도의‘노동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노동보수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려금계산 노력수와 기준평균생활비,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제고율, 장려금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금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이게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목적의 보수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정량을 기준으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는 노력일을 기준으로 분배되고 있다. 연말(보통 10월∼12월)에 각 협동농장을 단위로 결산분배를 진행,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결산분배사업은 ①결산분배의 준비, ②결산서의 작성과 비준, ③결산분배총화회의 진행, ④현물 및 현금 분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결산분배를 위한 준비사업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확정, 노력일의 확정과 재평가, 채권채무의 청산, 재산 실사 등이 진행된다.
결산서에는 생산계획 수행과 관련한 지표들과 수입분배 관련 지표들, 그리고 생산 및 재정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결산서는 농장원총회(대표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해당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상급기관은 제출된 결산서를 심의하고 매개 단위의 생산 및 재정활동을 평가하며 경리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준다. 상급기관의 결산서 비준절차가 끝나면 협동농장 결산분배총화회의에서 총화보고에 이어 결산분배서를 통과시키고 검사위원장이 결산기간중 검사위원회가 진행한 검열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금 및 현물분배가 실시된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은 보수체계에도 변화를 보였다.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하고‘ ,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원칙’아래 차등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임금의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번수입 지표’를 도입하여 임금책정에 연동시킨 점이나, 협동농장의 실적평가 단위를 보다 작은 단위인 분조로 전환하여 농민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또한 2004년부터는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을 제외한 기업의 이윤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의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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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북한산업,   북한경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