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의 목적, 현황, 추진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진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남북 경협의 추진방향

Ⅱ. 남북 경협의 목적

Ⅲ. 남북 경협의 현황
1. 남북교역
2.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사업
3. 정부간 경협 프로젝트

Ⅳ. 남북 경협의 추진절차
1. 접촉 및 상담
2. 계약
3. 반입, 반출 승인(승인을 요하는 품목)
4. 수송
5. 남북교역 물품의 통환
6. 세관 등

Ⅴ. 남북 경협의 진로
1.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
2.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전망과 총론

Ⅵ. 경제협력의 종착점은 경제통합

Ⅶ. 결론

본문내용

과 대화하기를 회피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반하여 남한은 경제협력을 대북 대화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전략적 성격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돈 많은 남한 기업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때 재일 조총련계의 대북투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도 이러한 점과 무관 하지 않다. 한 가지 예로 1984년 ~ 1995년 말까지 설립된 조총련 계열의 합영 회사는 약 131개이고, 1998년 12월 말 현재 정상적으로 조업 중이 합영회사는 ‘조선합영은행’, ‘모란봉합영회사’, ‘김만유 병원’ 등 15개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북측은 핵문제를 주된 의제로 삼는 것을 꺼려하면서 경협 활성화에 중심을 둘 것으로 보여, 6자회담의 조속한 참가를 비롯한 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남측과 적지 않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올해 남북관계의 기조를 '현상유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1월 14일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정신위에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획기적인 일은 만들기는 어렵고 그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핵문제 해결 전에 획기적 진전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남북한 경제협력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Ⅵ. 경제협력의 종착점은 경제통합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의 부작용, 즉 통일비용의 크기는 급진적 방법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합의 경우보다는 점진적인 쌍방합의에 의한 통합의 경우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비용조달의 경우에도 동서독의 예처럼 일방적인 흡수통합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국가, 즉 흡수한 측면에서 거의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독일 통일 시에 서독에서는 인플레이션, 기업도산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점진적인 체제 조정을 통한 쌍방합의에 의한 통합의 경우에는 통일비용의 크기도 적어지며, 통일비용의 조달도 어느 일방이 아닌 양측이 함께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이질체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며 한쪽에 지나친 부담이 가중되는 흡수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형태와 통일비용의 관계는 남북한간 경제통합의 합리적 추진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어지는 남북한이 통일되기까지의 예상 되어지는 경제구조의 형태는 경제교류 - 경제협력 - 공동시장형성 - 경제통합의 단계로 변화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경제통합 모형의 개요이다.>
구 분
단 계
내 용
여
건
조
성
기
경제
교류기
간접교역 단계
* 제 3국을 통한 물적 교류
* 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
직접교역 단계
* 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물적 교류
* 후기 : 인적 교류시작
경제
협력기
상호편의 제공 단계
* 수출입 업무 대행 등 외화획득 지원
산업협력 단계
*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제 형성
합작사업 단계
* 초기 : 장단기 신용차관 제공
* 후기 : 경공업 자원개발에의 직접투자
공동사업 단계
* 사회간접시설(도로, 철도)등의 공동건설
통
합
기
공동
시장
형성기
부문별 경제통합
* 실익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한 부문 선정
자유무역 지역형성
* 관세 철폐, 무역제한 철폐
관세동맹
* 공동관세 정책
남북한 공동시장
* 시장상호개방
* 생산요소 자유이동
경제
통합기
경제동맹
* 인력, 재화와 서비스의 완전이동
통화동맹
* 단일통화 창출
* 경제정책 통일
사회동맹
* 노동관계 통합
* 사회보장제도 통합
Ⅶ. 결 론
독일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독은 경제적 교류단계를 경제적 동기에서보다는 동독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치적 동기에서의 출발이었고 동독측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동서독 교류에 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출발에서의 통일이후 특히 동독 경제에서 고실업, 인플레로 이중고를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서독정부의 통일비용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 상승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하는 이유는 동북아에서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로 가는 가도를 확보하기 위한 초석마련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제통합 모형과 위의 독일 경제통합에서도 밝혔듯이 경제통합 다시 말해서 통일로 가기 위해선 거쳐야할 커다란 난관들이 있다.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서독처럼 통일 비용을 감당할 만한 재원의 경제력이 확보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나라간의 경제수준의 차를 좁히는 것이 통일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1988년 이후 시작된 경제협력의 단계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대북의 원조형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무상지원이나 무역교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하지만 최종 목표인 경제통합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대북 교역의 원조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벗어나 대북 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인 또 하나의 해외시장으로의 개척으로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야만 통일 경제통합후의 진통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참 고 문 헌
심의섭, 「남북경협 포커스」, 연암사, 2003
이상만, 「통일 경제」, 형설출판사, 1995
이신기, 최신림, 「남북한 경제협력 방안」, 을유문화사, 2000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이상만‘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전략’, 아산재단 연구보고서
‘최근 남북 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3. 02
‘남북경협의 현황과 실무안내’, 통일부, 2001. 11
‘남북교역 실무안내’, 통일부, 2004.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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