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대동북아 정책 (경제) [한중 대중경제정책)

소개글

한반도와 대동북아 정책 (경제) [한중 대중경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 한 국 의 대 중 경 제 정 책
　　○ 중 국 의 경 제 현 황 과 정 책
　　○ 우 리 기 업 의 중 국 투 자 전 략

　● 한 국 의 대 북 경 제 정 책
　　○ 북 한 의 경 제 현 황 과 정 책
　　○ 남 북 경 협 의 필 요 성

　● 한 국 의 대 미 경 제 전 략
　　○ 미 국 경 제 흐 름 진 단
　　○ 우 리 나 라 의 대 응 진 단

　● 한 국 의 대 일 본 경 제 정 책
　　○ 일 본 경 제 의 현 황
　　○ 한 일 무 역 현 황
　　○ 한 일 무 역 불 균 형 의 원 인
　　○ 한 일 무 역 불 균 형 의 개 선 방 안
　　○ 2 1 C 한 일 경 제 협 력 의 방 향 과 대 일 경 제 외 교

　● 한 국 의 대 러 시 아 경 제
　　○ 러 시 아 경 제 의 변 화 추 이
　　○ 러 시 아 의 한 반 도 (남, 북) 에 대 한 입 장
　　○ 러 시 아 경 제 의 당 면 과 제 와 전 망
　　○ 러 시 아 의 입 장
　　○ 한 국 의 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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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문내용

의 개보수 사업
③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연결 사업
④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남북철도의 연결 사업 .
러시아 경제의 당면 과제와 전망
.제약 요인 : 1992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해온 러시아 겨제가 지난 3년 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된 이 요인은 주로 국제유가의 상승과 같은 외부적인 환경변화에서 기인한바가 컸다.
국제 유가의 변화에 따라 러시아의 경제성장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불안정)
.러시아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관행상의 요인들이 아직 산적해있음.(금융분야, 중소기업의 미발달 등)
.러시아기업들의 불법적인 외환반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완전한 신뢰 회복안됨)
.러시아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독과점적인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없이는 러시아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 임.
.BUT, 국제유가가 당분간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낮고 , 단기적으로 루블화의 환율변동 요인도 적으며, 또 러시아 국민들의 소득상승에 따른 국내수요의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국제적인 경제전망 기관들은 러시아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연간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환율변동 요인을 감안하지 않는 다면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10년후인 2012년에 현재의 1.5 배 수준, 2020년에는 현재의 2.2배수준
러시아의 입장
.대북한 : 북한의 약 38억불에 달하는 채무에 대한 상환 불능은 양국간 경제 협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민간 차원의 대북 경제 투자 및 교류를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러·북간의 경제·과학·기술 협력 확대 기회를 활용하여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양자 또는 삼자간 대북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가 매우 큰데, 한국과의 관계발전이 일본에 대한 자극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러시아 진출이 적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발전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
- 한국은 러시아와의 어느 정도 진전을 통해 통일에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문제에서도 차관 제공 등이 아닌 러시아에게 신용확보를 받아내고, 적극 투자를 통한 협력으로(석유, 목재, 에너지 자원 대책) 러시아와의 외교 정책이 우리 나라 경제성장 이라는 것과 맞물려 확실하게 수 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 론
동북아란 단어를 사용할 때 기준에 따라 협의의 동북아는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 동북지방, 몽골 및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하고, 광의의 동북아는 한반도,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몽골 및 러시아 시베리아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초기단계에서 협의의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점차 상호 협력관계가 심화되면서 광의의 범위로 협력권이 확대될 것이다. 동북아지역은 과거의 정치·군사적 논리에 입각한 대결 중심구도에서 경제중심의 논리에 입각한 상호경쟁과 협력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이 지역 경제대국인 일본은 동북아의 개혁·개방이라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형성과정에서 자국의 이익과 세계경제질서의 조정자 내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역할분담을 모색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내의 심각한 정치·경제 문제로 인하여 당분간 국제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북아 협력에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개방의 폭을 넓혀가면서 자국의 경제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화남지역에는 벌써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발전의 균형을 위해서는 분권화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면에서 중국은 동북3성의 개발을 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동해 출해권 확보라는 면에서 중국은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중 하나인 훈춘경제특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주변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이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점차 교류가 확대되면 상호이해의 폭이 커지고, NAFTA, EU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점진적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황해, 환동해, 중화 경제권 등의 국지적 지역협력구도가 먼저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협력은 아·태경제협력체와 조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동북아 경제권은 이 지역의 정치, 경제적 관계로 보아 블록화 형태가 아닌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증진의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지역에 경제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태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대국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제적 잠재력이 집중되고, 둘째, 한국, 일본, 대만이 중국경제와 협력하여 역내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는 역동성을 집결시킬 수 있으며, 셋째, 아·태 지역에서 북미경제권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북태평양을 통한 경제협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의 문제에서 요구되는 원자재와 값싼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사양산업이 러시아나 중국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쌍무 간 교섭으로는 힘들었던 남북 경제협력이 다자간 교섭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경제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숙원사업인 남북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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