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개념

2.남북의 대외경제협력 현황분석
2-1.남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2-2.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3.남북의 경제협력 추진현황
3-1.개선공단 진출
3-2.금광산 관광사업
3-3.경제 교류협력 현황

4.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영향력 분석

5.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6.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장애요소 해결방안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전망된다.
2000년 11월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법률적제도적 장치 미비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해결, 청산결제 합의서가 가 서명되었으며, 12월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우선 북한은 전력수송통신 등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이 부족하고, 대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도 미비한 상태이다. 우리측에도 역시 장애요인이 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경협 여력이 부족하고, 단기적 수익성을 거두기 어려워 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다른 나라와의
경협에 비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임으로 인해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향후 이와 같은 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건설해 나갈 남북경제공동체는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반을 닦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Ⅲ.맺으며
지금까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현황과 남북 경제교류협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남북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한경제협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 간의 효율적인 산업재편은 민족경제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한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 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경제권역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하며 경제외적 고려요소, 대북 경제협의 일시적 지연 등에 개의치 않고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대북 경협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협주체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 민간주도의 경협을 추진하여야 하며 경협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나 효과 문제는 정부가 판단, 개별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추구 관점에서 투자규모, 투자지역의 선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햇볕 정책과 포용 정책의 시행 및 평화번영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은 북핵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교류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교류의 안정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의 노력, 북한의 인식 변화 등 경협을 촉진시킬만한 사항의 변화도 많이 이루어져 하나,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남북 간에 4대 경협 합의서가 발효되면서 많은 기대를 가져왔지만 아직 경협업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국내 법규와 큰 상충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한 융통성을 가지고 사안에 접근하여 합의 사항들의 좋은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고 본다.
경협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사업의 영역도 다양해지고 우리 국민들의 대외활동도 점점 증가하는 등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적용만으로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과거 엄중한 시절 북과의 경제 교류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정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많이 변하였으나, 관련 법규는 큰 변화를 갖고 있지 않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도 내부적인 경제 변화와 함께 외부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개선 방향을 많은 남쪽 기업들에게 제시하여 경협의 가능성과 참여할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수익성 보다는 민족 공조를 통한 장기적인 전망만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북측 인사들의 의견은 민간 사업자에게는 어려운 선택이다.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으로, 또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 평화 및 공존체제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간의 경협은 북핵 문제 등 대외적인 부분의 영향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경제는 경제의 시각에서 접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은 1회성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투입 대비 수익성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경협의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과거는 민간 사업자들이 만든 소로를 통하여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장치와 지원 등을 통하여 좀 더 넓은 도로에서 많은 기업들이 경제 교류를 통하여 실익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및 문헌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이상만, 'IMF체제하의 남북경제교류',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2호, 동북아경제연구학회,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요기업의 남북경협현황 및 시사점』, CEM2001-22, 2001, www. kfi.or.kr
조영기, '북한의 개혁·전환전망', 「학술논문집」제44집, 건국대학교대학원, 1997.
-----, '북한신사고와 경제정책전망', 통일부 연구보고서, 2001. 미발간
조용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 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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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