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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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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광역과 광역공공서비스

Ⅱ. 광역과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2) 계획행정․개발행정의 증대
3) 경제성의 요청(행정의 경제성 제고)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중간적 사무의 등장)
5) 행정의 협조 및 조정의 제고
6) 지역간의 복지수준의 평준화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발달배경)
1)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와 균등화
2) 대도시와 배후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주민복지의 평준화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을 이룩
3) 대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광역행정이 촉진
4) 산업의 고도화, 높은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의 필요성
5) 광역행정은 지반분권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조화

Ⅲ. 광역과 광역자치단체

Ⅳ. 광역과 광역도시시설
1. 광역도시시설의 성격
2. 광역시설 관리방식

Ⅴ. 광역과 광역화

Ⅵ. 광역과 광역시

Ⅶ. 광역과 광역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이고, 인천광역시는 항만을 가지고 있고 군지역을 포함하는 자치단체이므로 특별시광역시가 수행하는 많은 사무들을 다양하게 포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무의 수가 모두 4,633개이다. 이 가운데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304개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자치사무는 3,754개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무는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사무 125개(3%), 국가와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의 공동사무 309개(7%)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자치구의 공동사무 141개(93%)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도 총 2,289건의 사무 가운데 시에 위임된 국가사무가 599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사무가 1,523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역자치사무의 비율이 낮고 광역위임 국가사무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와 차이가 난다. 그 외에는 인천광역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구는 총 925개의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위임한 국가사무가 97건에 10%, 인천광역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남구에 재위임한 사무는 129건에, 14%이며, 인천광역시의 자치사무인데 남구에 위임한 사무는 93건에 10%이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자치사무는 527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는 4건(0.3%), 국가/광역/기초 공동사무는 46건(5%), 광역/기초 공동사무는 29건(3%)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자치구도 기초위임 국가사무 및 기초위임 광역사무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유사한 사무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특별시광역시의 합계는 12조 6060억원이고 자치구의 합계는 6조원으로 비율은 67.8:32.2로 특별시광역시가 자치구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 가운데 본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73.1%에 이르고 자치구의 합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본청의 재원비율이 65% 내외에 불과하고 자치구의 합이 3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원배분 내용은 사무의 성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재원소요와 재원조달의 변화에 따라 땜질처리방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배분내용이 적절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Ⅶ. 광역과 광역권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전남의 -1.2%에서 경기의 4.9%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고용변동의 지역간 이질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전체의 고용성장률 평균이 1.7%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경기(4.9%), 인천(4.3%), 대전(3.8%), 광주(3.0%), 대구(2.4%) 등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와 인천이 모두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서울의 공간적 포화가 서울의 고용성장률(0.7%) 정체와 동시에 인근 지역에 대한 선호로 대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전체의 평균보다는 약간 낮으나 1%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제주, 경남(울산 포함), 충북, 부산 등 4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0.7%), 충남(0.6%), 경북(0.5%), 전북(0.5%), 강원(0.3%), 전남(-1.2%) 등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고용의 변동정도를 개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고용성장률의 표준편차도 지역간에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전체 고용성장률의 표준편차가 0.027인데, 이보다 큰 표준편차를 갖고 있는 지역은 인천(0.051), 광주(0.051), 제주(0.045), 대구(0.043), 서울(0.038), 경기(0.037), 충남(0.036), 부산(0.033) 등 8개 지역이다. 특히 인천, 경기 및 대구는 고용성장률도 높으며 동시에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고, 서울과 충남은 고용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은 크게 나타났다.
국가 전체의 고용과 유사한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대전, 충북, 강원, 전북 등이며, 전체 표준편차에 상당히 미달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변동을 보이는 지역은 경북(0.024), 경남(0.022)과 전남(0.022)이다. 그리하여 경북과 전남은 고용성장률이 낮으며 동시에 변동폭도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시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서울
0.0065
0.038
-0.110
0.044
인천
0.0435
0.051
-0.107
0.114
경기
0.0486
0.037
-0.058
0.113
강원
0.0028
0.025
-0.044
0.056
대전
0.0376
0.028
-0.032
0.085
충북
0.0112
0.026
-0.059
0.077
충남
0.0065
0.036
-0.052
0.123
시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광주
0.0305
0.051
-0.118
0.090
전북
0.0048
0.025
-0.044
0.076
전남
-0.0122
0.022
-0.073
0.039
제주
0.0514
0.045
-0.089
0.107
부산
0.0096
0.033
-0.065
0.063
대구
0.0241
0.043
-0.078
0.109
경북
0.0054
0.024
-0.041
0.056
경남
0.0147
0.022
-0.045
0.051
참고문헌
김명국(2004), 광역행정의 필요성 고찰, 경인행정학회
계기석(2008), 광역시 군 지역의 도시계획체제 개선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은진 외 1명(2007), 광역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정책우선순위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관구(1993), 광역도시시설의 입지상의 문제점과 대책, 건국대학교
안성호(2005), 자치구역의 광역화를 경계한다, 현대사회연구소
유영명 외 2명(2010), 광역권 경쟁력 변화추이와 지역경제 대응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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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광역공공서비스,   광역행정,   광역자치단체,   광역도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