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현황 및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책 과제(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유형,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과제)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현황 및 지방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책 과제(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유형,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도란

Ⅲ.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 합리화, 책무성
1.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
2. 학교 운영과 의사 결정의 합리화
3.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성과 책무성

Ⅳ.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유형
1. 보조기관형
2.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교육위원회형
3. 교육구(학교구)를 설치하고 교육위원회를 두는 형
4. 주요국 교육자치 행정조직의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

Ⅴ.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1. 교육․학예 대표권
2. 교육재정 지원관련
3. 지방교육행정청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4. 지방교육자치의 개선방향

Ⅵ.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장기적 발전방안
3. 우선순위의 설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져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양극단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들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현행 교육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현 상태에서 교육자치단체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치가 마련된 이후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증이 없었으므로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정책실험을 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드웨어가 마련되더라도 이에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아직도 오래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중앙에서 주도하는 방식의 급격한 교육개혁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중앙 주도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저변에 깔린 의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환경을 만들어 의식 변화를 도모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을 할 때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장기적 목표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의 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 중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육행?재정과 일반행?재정의 통합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과세권이 있는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부수적으로 중복기능의 제거 등 행정기구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먼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하고 그 후에 통합을 추진할 경우 교육에 대한 기득권층이 더 두텁게 되어 통합에 대한 저항세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조직이란 것이 일단 확대되면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어 행정기구의 축소에도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를 강화하여 양자의 협력 하에 재정을 운영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현재의 광역수준의 교육자치제도를 유지하면서 약간의 수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나서 양 행?재정의 통합 및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Ⅶ. 결론
지방교육행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으로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던 행정을 지역의 특색에 부합되게 다양하게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행정은 중앙의존적이었다. 국가에서 입안한 정책이 시·도교육청에 시달되면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변형한 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시달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이런 행정관행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자율적 집행능력을 저해하여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계획·집행하는 능력을 신장시키지 못하였다.
지방교육행정은 교육활동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이다. 지역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이 지방교육행정의 기본 기능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였다. 중앙에서 입안한 정책을 학교현장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제위주의 관료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감사와 평가를 기초로 상부의 지시를 정확하게 실행하였는가를 지도하고 점검하는 기능이 주였던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구조 하에서 지방교육은 전달위주의 행정, 집행위주의 행정에 치중하다 보니 학교나 하부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기능이 미흡하였다. 부분적으로 학교나 하부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하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하부기관이나 학교가 스스로 자기 일을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이나 철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민자치나 민중통제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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