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II. 본론
3. 지방자치의 긍정적ㆍ부정적 측면
① 긍정적 측면
② 부정적 측면
4.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1) 주민의 정치참여 부분
① 주민참여의 필요성
② 주민참여의 긍정적 기능
③ 주민참여의 부정적 기능
④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⑤ 참여 활성화 방안
(2) 지방선거 부분
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② 해결 방안
(3) 지방의 재정자립도 부분
① 지방재정이란?
② 지방재정의 양극화 실상
③ 해결방안
(4) 여성의 정치참여 부족 문제
①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I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지 못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그 업무수행에 맞게 재원을 배분해주어야 한다. 또한 재정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직적 재정조정보다는 지자체 간의 재정력을 조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평적 재정조정의 경우, 재정이 풍부한 단체의 저항이 나타나고 강제 조정 후 징세 노력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전제 주민의 복지 후생을 위하여 지자체 간의 이해와 타협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 복지 대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 정책에 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정부차원에서는 지자체 간의 재정상황을 재조정하고, 교부세 및 보조금을 확충하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단체장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집행의지와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꼭 복지수준이 높은 수준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심성 사업이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4) 여성의 정치참여 부족 문제
현재 우리나라 여성 의원의 수는 전에 비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의원 수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과 자주 접촉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여성이 보다 적합하다는 시각의 전환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 문제, 교육, 환경 등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제의 해결에서 여성이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①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 요인
여성의 정치참여에서 나타나는 큰 장애물은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성차별인 사회구조이다. 오래 동안 뿌리를 내려 온 사회구조 및 의식구조가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극복하려는 여성들의 도전의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의 정당정치 구조 하에서 정당의 공천이나 지원이 없으면 선거에서의 당선은 거의 불가능하며, 지금까지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실제적으로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려는 체계적 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주로 비례대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공천되어야 할 여성이 배제되고 일부 특수계층의 여성만이 공천되는 경우가 생겨나서 원내에서 여성의원들의 활동은 중요한 정치적 핵심 분야나 정책결정의 핵심의 분야까지 미치지 못하고 특정분야 즉 사회, 문화 분야에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문화와 그에 따른 정치 행태가 여성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술수와 금권,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선거문화는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고, 기존의 선거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여성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되고 있다.
②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의 정치참여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여성 각자가 정치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의 정치 참여자로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당의 구조적 재조직과 정당 내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비례대표 30% 할당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당선가능성의 면에서 보면 무의미한 수치이다. 따라서 정당 스스로가 규정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해 감은 물론 적용대상 또한 비례대표를 넘어서 지역구 공천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은 여성 정치엘리트를 비롯하여 일반여성당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든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할 때, 여성의 지지가 확대되고 실제로 여성의 정치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그 취지와 근간을 훼손한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견제, 미성숙한 지역시민사회, 경험이 절대부족한 지방정부에 더하여 이미 분권화의 추세로 들어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자세 때문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앞날이 불투명해 보인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정의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중앙-지방, 정부-주민 간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마련한다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지역사회 건설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협력과 상호발전을 미룬 채 글에서 언급되었던 문제들이 사회에 고착화될 경우 지방자치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발전 또한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민과 정책자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5ㆍ31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특정 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과열 및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국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안청시,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2
2. 이승종, 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박영사, 2003
3. 정일섭, 한국의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4
4. 박병섭 외,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문원, 1998
5. 류인석, 지방자치 현주소, 책만드는집, 1998
6. 지방자치단체 감사보고서, 감사원 자료

키워드

지방자치,   민주주의,   지방분권,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