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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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갈등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갈등사례분석>
1. 지방자치제도 실시 전후의 구역개편 비교
- 관할구역개편의 특성 비교
- 관할구역개편법령의 비교분석
2. 자치단체간 관할구역 분쟁사례 분석
3 관할구역개편의 주요쟁점과 한계
- 자치단체간 관할구역분쟁의 주요쟁점
- 현행 자치구역 개편관련 법․제도적 한계
1)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설정기준의 불명확성
2) 상급기관의 소극적 태도 및 이해관계 조정기제의 미비


Ⅴ. 결론 및 시사점

1. 관할구역 설정기준의 정립
2. 합리적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Ⅲ.참고문헌



<광역수도권자원갈등>
1. 갈등유형별 인식
2. 지역간 갈등유형
3.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의 구조적 원인
4. 현황
5. 수자원의 개발․보전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책방향
6. 지역간 협력의 대안모색
7. 상수원보호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자치단체간 역할협력 방안
8.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소 달성될 수 있다. 이에 3요소를 통합한 「지역수자원 시장」(가칭)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국가관련 자치단체유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의결기능을 갖는 유역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5.「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수질오염과 같은 공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상하류 지역간 개발 및 보전에 따른 비용편익 조정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의 해결유도 및 자치단체간 협력방안으로「지역수자원분쟁의 조정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지역수자원시장」(地域水資源市場:가칭)의 활용을 내재적으로 보조함은 물론, 갈등의 증폭시 이를 제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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