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물을 통한 재창조 !!!

소개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물을 통한 재창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김영한 국토해양부 기획담당관실 서기관,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강한 의욕을 갖고 출발한 새 정부는 지난 한해 종전의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변화를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국토해양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국토정책의 가장 큰 틀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발전대책의 패러다임이 대폭 전환됐다. 종래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 균형정책에서 탈피하고, 우리 국토를 권역별로 나누어 지역 스스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내놓으면 중앙정부는 예산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큰 발전전략 아래 지방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자 했다. 오랜 갈등을 빚어왔던 수도권 규제도 지방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난 10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

주택·건설시장 정상화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지난 6월 발표된 미분양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규제완화와 유동성 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간 도시외곽,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택공급을 직주 근접성이 높은 도심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임대주택 중심의 서민주택 공급체계를 개편해 2018년까지 150만 호에 이르는 저렴한 가격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본문내용

운하사업은 문화·관광·레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랜드마크 사업이 될 것이다. 올 3월에 굴포천 방수로 구간과 한강을 연결하는 3.8㎞의 미굴착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시작되고, 교량, 갑문, 터미널 등 주요 운하의 주요 공정을 Fast-track 방식으로 진행해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2012년까지 각각 15%, 22%까지 올린다는 전략 아래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연안해운 건조선박 금융지원제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돕는 순환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부산·대구·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도 추진된다. 아울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 운행속도가 빠른 간선급행버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내에 7개의 버스 전용차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경의선 광역급행열차 운행, 광역급행전철 건설 등을 통해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것이다. 초장교 교량·초고층복합빌딩 등 첨단 건설기술과 차세대 고속열차, 자기부상 열차 등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이 거센 파도를 넘는다면 큰 위기만큼이나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 조언을 당부 드린다.

키워드

국토해양부,   지혁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