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소개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2)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3) 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권화가 초래할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 개발 및 강화,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지역사회의 종교 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민간 간 또는 민간과 공공 간의 네트워크 강화,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등이 필요하다.
3. 결론
위와 같이 지방분권은 중앙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화를 활성화 시키고, 그 지방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지방의 개성화를 열어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지방 주민욕구와 삶과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중앙에서는 상부의 지시형 복지형태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치우칠 확률이 많으며,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쪽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우선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이나 구성원의 행복을 이룩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때문에 국가는 자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들, 즉 지역간의 격차,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복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복지기능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지방분권화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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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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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확보 및 정책의 주요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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