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

소개글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배경과 분권교부세제도
1.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배경
2. 분권교부세 제도
1) 분권교부세의 성격과 규모
2) 분권교부세의 사업대상과 산정방식 교부체계
3) 분권교부세 제도의 변화

III.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규모, 특성
1) 국고보조유지사업 규모
2) 지방이양사업의 규모
3)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특성
2. 분권교부세 제도의 영향과 문제점
1) 재정분권 문제를 진단하는 두 가지 지점
2) 분권교부세의 구조적 문제
3)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현실과 상승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

IV.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1. 무엇을 위한 분권인가?
2. 재정분권의 대안 검토
1) 분권교부세율의 인상
2) 수요산정방식 및 교부체계의 개선
3) 대상사업 조정 방안: 일부 사업의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4) 포괄보조금제도 전면적 활용
5)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방안
3. 대안 선택의 이론적 배경
1) 서비스 공급모델과 재정지원방식
2) 서비스 공급모델과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평가
4. 복지재정 분권화의 정책방안
1) 복지재정 분권화에 따른 중․단기 정책방안
2) 복지재정 분권화를 위한 장기 정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사업간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보조금’ 방식보다는 유사사업을 통합하되 관련 보조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사업들의 단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몇 개의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총괄적인 보조 금액을 결정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포괄보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재정지출수요 관련 통계지표와 함께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력 관련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복지수요와 재정적 대응력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사회복지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포괄보조금제도와의 비교
사회복지교부세는 교부세로서의 성격을 갖는 재원으로 교부된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대안이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경우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투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대안이다.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농업, 건설, 문화 분야 등의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는 예정대로 2010년 일반교부세에 통합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2010년 이후까지 존치하자는 안이다. 이안을 채택하는 경우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세율의 수준과 사회복지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방식과 교부 수준은 지방재정력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교부세가 신설될 경우에 기존의 일반교부세의 교부율과 교부방식의 결정 방식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포괄보조금제도와 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율성이라는 면에서는 포괄보조급제도보다 우위에 있으나, 국가목표의 달성이라는 점에서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우위에 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현 상황에 적합할 것인가의 판단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계 과제
중앙정부가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복지재정책임은 계속 분담하는 가운데 서비스 공급(전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형태로 복지서비스의 분권화가 추진될 경우에도 분권화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지방정부가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공무원의 채용과 배치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내실화, 지자체가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를 평가하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치기반이 마련되며,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견제, 감시,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나 왜곡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각종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의 임의적 선언 규정을 의무적 강행 규정으로 지출 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과계약과 인센티브 운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포괄보조제도내에서 지출 불록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을 둘러싼 님비현상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경화. 2005. “보건복지사업지방이양의 현황과 문제점,” 200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자료. 2005. 사회복지 지방이양 관련제도 개선방안.
김교성, 이재완(2000),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 41권
김수영. 2005. 11. “지방화시대 노인복지정책 재정운영체계,” 한국노년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영종. 2005.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복지의 과제,” 부산지역 정책연찬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재훈. 2007.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박병현. 2006.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행정학회지」제16호.
백종만. 2004a.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탈 중심화 역할재편에 대한 평가 및 과제.” 탈중심화시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재편. 제1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포럼.
백종만. 2004b.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관의 역할,”.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5.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시도연찬회 건의사항.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5.9. 국정감사 제출자료. 내부자료.
이상용. 2007. “복지재정의 충족을 위한 지방재정의 대응전략”.KDI.
이인재. 2004. “사회복지 재정분권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200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이인재. 2005. “지역복지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사례 그리고 과제.” 미발표논문.
이재원. 2007. “사회투자정책과 국가재정운영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키워드

사회복지 재정분권,   사회복지 재정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