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2- 예산의 원칙 및 종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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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2) 예산 명료성의 원칙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5) 예산 총계주의 원칙
6) 예산 한정성의 원칙
7) 예산 단일성의 원칙
8) 예산 통일성의 원칙



2.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2)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본문내용

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예산 안의 제출은 이미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의결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 수정예산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③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추가경정예산 은 예산안이 의회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확정된 이후에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 의결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예산과는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예산은 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안 이 회계연도 개시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예산의 집행절차 에 따라 예산을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잠정예산 :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일정 기간 (최초 몇 개월 동안의 일정 금액(필요적 경비)에 대하여 국고에서 지출하도록 허용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② 가예산 :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약 1개월 정도의 예산을 편성의결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예산을 의미한다. 잠정예산과 비슷하나 사용기간이 1개월인 점이 다르다.
③ 준예산 :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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