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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의회는 총괄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에 많은 자유재량을 부여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7)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예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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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재무행정론」 (제3판), 박영희, 다산출판사, 1995년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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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세 가지 내용을 지니고 있다.
⑥ 예산단일의 원칙: 국가예산을 종합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은 단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예산, 추가경저예산과 같은 일부 예외는 인정하고 있다.
⑦ 예산통일(국고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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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투명하게 감독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입법부 우위의 원칙은 입법부가 예산 승인 및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부의 재정 활동을 검토하고 제어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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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설명
1) 영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2)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
3) 나의 제언
2.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 논함
3. 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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