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통일을 위한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통일을 위한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보훈제도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보훈제도의 의의
제2절 보훈제도의 유형
제3절 보훈제도의 발전과정
제4절 분석의 틀

제3장 외국 보훈제도의 통합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외국 보훈제도의 통합사례
제2절 시사점

제4장 남북한의 보훈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제1절 남북한의 보훈제도 현황
제2절 남북한의 보훈제도 비교분석

제5장 통일한국의 보훈제도 통합방향
제1절 통합의 기본원칙
제2절 적용대상의 통합
제3절 지원내용의 통합
제4절 전달체계와 재원확보 해결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문내용

통일후 보훈예산은 남한 보훈예산에다 50% 정도가 추가된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해서 북한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통일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은 통일당시 국민총생산이 2조2,452DM원이었는데 통일후 10년 동안 2조DM를 신연방지역에 통일비용으로 투입했다.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의 통일비용은 상당부문을 남한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보훈정책 통합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데 있다. 먼저 연구진행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이론, 사회통합이론, 국가상징정책 내용을 검토한 후 통일독일과 남북전쟁 이후 미국의 보훈제도 통합과정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초래될 많은 변화 중에서 남북한의 보훈정책의 차별성을 딛고 어떤 방향에서 보훈제도를 통합하면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국민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재5장 통일한국에서의 보훈제도의 통합방향에서 통일 후 바람직한 보훈대상자의 적용범위의 설정, 지원의 내용과 수준, 북한지역에의 보훈제도의 신설을 통한 설정, 지원의 내용과 수준, 북한지역에의 보훈제도의 신설을 통한 제도정착, 그리고 재원확보 등의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한국에서 보훈제도의 통합은 몇 가지 원칙과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한 통일 이어야 하고 그 바탕위에서 보훈제도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보훈제도의 통합은 사실상 남한의 보훈제도를 북한지역에 확대적용하는 것으로써 즉, 북한지역에 기존의 보훈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보훈제도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는 동서독이 ‘통일조약’ 체결시 그러했듯이 부속문서에 남북한의 보훈제도의 법령조정-개정, 폐지 및 변경사항의 원칙을 반드시 규정하고 그것을 제도통합의 준거로 사용해야 한다.
넷째, 북한지역에 적용할 보상 등 지원내용의 수준은 북한의 경제성장률, 화폐통합의 내용과 수준, 노동생산성, 임금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남북한간 보상수준을 동일화해 간다. 또한 북한주민이 거주지역을 이동할 경우에도 보훈보상의 수준은 북한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한다.
다섯째, 재원확보는 기본적으로 통일조약과 부속합의서에 따른 통일비용에서 충당하고 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보훈예산으로 대체한다.
남북한의 보훈제도 통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문제는 대략 적용대상자 범위 설정, 지원의 제도와 내용, 전달체계 등의 통합을 통한 재원확보일 것이다.
첫 번째로는 가장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하는 적용대상자의 범위의 설정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지원의 제도와 내용을 통합하는 일일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다. 세 번째로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통일조약 및 부속합의서에 북한지역의 지방보훈관서의 조직, 인력관리 등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보훈체계를 확대정비한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미흡한점이 없지 않아 있다. 북한 정치사회체계의 성격 때문에 자료접근 등의 제약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훈제도의 연구자가 근본적으로 적다는 점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의 보훈제도를 연구함에 있어 앞으로 보다 주목과 관심을 가져야할 부문은 그들이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무엇을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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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통일,   보훈제도,   남북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