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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의와 개정내용, 의장제도(디자인제도) 주요제도, 의장제도(디자인제도) 부분의장제도, 의장제도(디자인제도) 의장법, 의장제도(디자인제도) 현대화 추진, 의장제도(디자인제도) 국제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의

Ⅲ.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개정내용
1.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2.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3.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4. 디자인 무심사 등록 제도의 개선 등

Ⅳ.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주요제도
1. 선원주의
2. 유사의장
3. 의장 무심사 등록제도

Ⅴ.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부분의장제도

Ⅵ.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의장법

Ⅶ.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현대화 추진
1. 「의장」용어의 변경
2. 의?佯맬９活㎱� 확대
3. 인터넷 공지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4. 의장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5.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6. 비밀의장의 의장권의 권리행사 제한

Ⅷ.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국제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출하고자 하였다.
5. 의장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의장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무심사등록의 결과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법개정 때마다 이에 대한 보완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장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신규성상실 등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거절결정을 할 수가 없고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미루어 둘 수밖에 없어 정보제공자(대부분 경업자 또는 경고장을 받은 자)의 불만을 가져왔다.
무심사등록제도라 하여도 정보제공에 의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사실을 심사관이 인지한 상태에서 거절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부실권리의 제거를 일반 국민에게 미루는 결과가 되고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인한 비용,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공의 증거에 근거하여 의장등록요건의 전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비밀의장의 의장권의 권리행사 제한
비밀의장은 비밀기간동안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동업자를 비롯한 일반국민이 등록된 의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비밀의장의 의장권자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것을 사전에 침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의장법 제62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비밀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에만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Ⅷ. 의장제도(디자인제도)의 국제화
특허청과 유럽상표의장청(OHIM)은 2002.9월 서울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CTM:Community Trademarks)와 의장제도(Community Designs)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들의 유럽지역에의 의장출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이후 특허청에서 제1차 한OHIM 의장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의장 System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였다. OHIM은 공동체등록디자인권(Registered Community Design Rights)에 대한 출원등록업무를 개시하고, 등록받은 RCD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에서 효력이 발생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제2차 한일 의장심사관회의를 특허청에서 개최하여 양국 의장등록제도의 현황, 의장보호범위의 확대, 관련의장제도와 유사의장제도, 인터넷 공지의장정보의 정비문제 등에 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편 미국특허상표청(USPTO)을 방문하여 미국에서의 Typeface 및 아이콘GUI 등 화상디자인의 출원등록사례 및 심사실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고문헌
김병남(2004),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지식과 권리
노태정·김병진(2005),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도태현(1986), 특허정보의 관리와 이용, 동의논집, 동의대
송영식 외 2인 공저(2005), 지적소유권법 제9판 상, 육법사
오세중·이창훈 공저(2001), 산업재산권법(의장법·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승훈·최근우·김공식(2007), 코어 디자인보호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키워드

의장제도,   디자인제도,   의장,   디자인,   의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