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의의,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전개와 최근동향,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문제점과 장단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제고방향과 시사점

소개글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의의,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전개와 최근동향,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 문제점과 장단점,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 제고방향과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의의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전개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최근 동향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문제점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장단점

Ⅶ. 향후 고교평준화제도(고등학교평준화정책)의 제고 방향
1. 공립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2. 사학다운 사립고등학교의 육성
3. 학교체제 내에서의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Ⅷ.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단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서로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이념의 축이 동시에 건지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객관적으로 능력있는 학생이 사회적 선발과정에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주의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서 주요 이념과 정책기조로 삼았던 교육의 형평성 측면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근3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가진 자만의 특권학교가 아니라 뛰어난 자질을 갖춘 영재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민간의 소신과 열정아래에서 양성 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된 마음과 제도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능력 때문에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비율을 현재의 전체 입학정원15% 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학교체제 내에서의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현행의 고등학교제도와 운영구조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목과 학년에 따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과 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AP(Advanced Placement)프로그램을 운영하기란 교육의 인적, 재정적 여건상 용이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제 2외국어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사 선택권문제도 수요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특정 교과목 담당교사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수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운영체제를 현재와 같이 예체능이나 실험실습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형태보다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Ⅷ.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의 시사점
평준화 제도의 기본 발상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크게 손상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평준화 제도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학교간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별 학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는 유인을 없애버렸다.
더욱이 평준화 제도는 원래 의도하였던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평준화 제도 아래서 경제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고액과외를 통하여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통로가 오히려 활성화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에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의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은 매우 극단적이거나 제한적이었다.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평준화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도 학교 선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현재 논의되는 자립형 사학제도도 평준화 개선 정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확대나 자립형 사학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옹호하는 주장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평준화 제도의 대안으로서 매우 다각적이고도 균형 잡힌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대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평준화 틀 아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학교간 차이를 덮어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고 학교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청의 학교 통제 기능을 철폐하는 동시에 학교가 자체 혁신과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율을 허용하는 것이 탈평준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교장 선발제도를 개혁하고, 경험 있는 교단 교사들이 학교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수석교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자립형 사학은 준칙을 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사학에게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 자립 능력이 없는 사학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학에 대하여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허용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평준화 제도의 틀 속에서 다른 학생과 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탈평준화의 과실이 우수 학생만이 아니라 부진 학생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Ⅸ. 결론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많이 결여된 듯하다. 장관이 바뀌거나 어떤 제도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통째로 바꾸려한다. 그 제도의 좋은 점이 많은데도 말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분명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부 문제점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고 그 제도에 대한 장점이 더 많다면 평준화 정책의 단점이 다소 있더라도 평준화 정책은 유지되어야한다. 따라서 평준화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문제점만 일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철·강태중(1985),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외(199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2002),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교평준화 정책
박부권 외(1990),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0),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정책자료 제6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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