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논쟁 이제 해결 방안을 말해야 할 때이다

목차

1. 평준화 해제와 학교 선택권 보장/ 그 위험한 실험에 대하여 .

2. 문제의 본질은 고등 교육의 개혁과 학력 학벌 구조의 해결이다.

본문내용

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매기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다. 학벌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신분이 부와 권력 그리고 모든 다른 사회적 자본을 차등배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벌이 한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불평등하게 서열화 시키는 까닭에 그것은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본질적 구조를 형성한다. 게다가 이 불평등한 사회적 신분은 한 번 결정되면 영구히 바뀌지 않는 까닭에 봉건적 성격까지 갖는다. 학벌구조는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앙시엥 레짐인 것이다. 따라서 학벌서열을 타파한다는 것은 부당한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벌 타파를 위한 연대 모임 토론회 자료집 5쪽)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출신간의 임금 격차는 100: 158 수준이다. 이러한 학벌, 학력주의의 폐해는 그 자체로서의 사회개혁적인 의미와 함께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학 입시제도가 과열 입시경쟁의 해소와 중·고교 교육의 정상화, 전인교육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능시험은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와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고사로 시행하되, 수능 시험 출제위원의 1/2은 현직교사로 구성하여 문항에 고교 교육과정이 충실히 반영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신 산정에서 지필고사의 반영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학생의 학교활동과 교과활동, 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와 산출방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평준화,   논쟁,   해결,   고등 교육,   학력구조,   학벌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