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 대안학교, 학교선택권, 신자유주의 논쟁

소개글

(교육사회학) 고교평준화, 대안학교, 학교선택권, 신자유주의 논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고교평준화
1) 평준화 정책의 탄생 배경
2) 평준화 정책의 추진방향
3)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4) 평준화제도와 관련된 쟁점들

ꊲ 학교 유형의 새로운 시도들
1) 대안적 학교 유형들
2) 비형식적 교육
3) 자유학교
4) 개방학교
5) 학교해체론 : 탈학교론
6) 지역사회통제학교
7) 홈스쿨링

ꊳ 우리 나라의 대안교육
1) 대안학교란?
2) 대안학교의 특징
3) 대안학교의 대표적 예 - 서머힐학교
4) 대안학교의 등장 배경
5) 대안학교의 유형

ꊴ 학교의 다양화․학교선택제․책무성
1) 학교선택제의 배경
2) 우리 나라의 학교선택제

ꊵ 시장경쟁주의 도입과 신자유주의 논쟁
1) 한국 교육시장의 규모
2) 신자유주의와 교육
3) 교육시장 특수론

본문내용

탄생에 대한 우려.
- 계층간 불평등재생산에 대한 우려.
→ 교육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함.
1) 학교선택제의 배경
① 학교선택제 :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 권한을 학생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으로서 돌려주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흥미진로계획에 따라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② 첩과 모 : 학교선택제를 공교육 개혁의 핵심 장치로서의 발전에 공헌. -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비교한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학교경영구조와 학교 효과성의 관계를 분석.
→ 결과 : 학업성취도가 사립학교 > 공립학교
③ 예 : 미국의 마그넷학교협약학교, 영국의 교부금지원학교
2) 우리 나라의 학교선택제
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 교육내용 선택결정권, 교육내용 요구권, 수업과정의 참여권, 교육기회 접근에 선택권, 학습과정에서의 조력 받을 권리 등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
② 실태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념에서 보면 학교선택제는 취약.
- 국가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 보장의 측면 인정
- 교육받는 주체인 학생의 권리, 부모의 교육권에는 제한.
(1) 자율학교
① 의미 : 교원임용과 학사운영, 교재 사용에 자율권을 가지는 학교로 제도권 학교의 대안학교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 됨.
② 국공사립의초중고가 법적인 대상이나 농어촌고교, 특성화고교, 특수 목적고가 지정대상. 도시의 일반고는 제외.
③ 사례 : 계약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미국의 차터스쿨,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영국의 교부금지원학교.
④ 우리 나라의 예 : 1999년 영산성지고 등 특성화고교 6곳, 국악고등 예체능고교 9곳 등의 시범운영을 거쳐 농어촌지역 고교, 통합형 고교 등이 추가로 지정 총 65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음.
(2) 자립형 사립고
① 1999년 도입된 자율학교를 근거로 추진된 제도.
② 1995년 교육개혁 위원회 “제 2차 대통령 보고”에서 처음 제시 → 2002년부터 시범 운영. 3년 뒤인 2005년에 확대지정 여부 결정.
시장경쟁주의 도입과 신자유주의 논쟁
1) 한국 교육시장의 규모
- 세계적으로 교육산업의 시장 규모는 한 국가 국민총생산(GDP)의 10% 내외로 추산. 미국의 교육산업 시장은 GDP의 8% 정도인 8,000억~9,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산한 지난해 국내 사교육시장 규모는 13조6,000억원. 그러나 한국산업연구원은 1999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를 30조1,000억 원대로, 한국교육개발원은 29조4,000억원으로 각각 추정해 사교육 부문의 시장 규모만 연간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임.
2) 신자유주의와 교육
-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며 교육에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 존 로크
― 인간의 자연권 보장 및 통치권 제한의 이론.
* 아담 스미스
― 자유경쟁시장이론
→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적 내용
(1) 신자유주의
- 주로 경제에 관해 많은 주장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의 다른 분야에 관한 주장도 함.
① 경제는 자유경쟁적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때만 최대로 효율적.
②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간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만 약화시키고 정부가 간섭하게 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실패함.
③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경제에 일단 개입하게 되면 개입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계속 확대됨.
④ 경쟁을 극대화해야 함.
⑤ 사회정의를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됨.
⑥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을 극소화하고 이제까지 정부가 책임을 맡아왔던 많은 부분들을 민간에게 넘겨야 함.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① 교원 계약제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기본 정책에는 가장 크게 노동조합의 파괴, 규제 완화, 자본의 세계화, 고용의 유연화.
②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모든 학교가 공동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학교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원한 후에 효율성 있는 학교는 남겨두고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교는 스스로 도퇴 되도록 하자고 주장. 따라서 이러한 학교선발은 좀더 양질의 교육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됨.
③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공교육의 민영화로 공금을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3) 교육시장 특수론
- 시장경쟁의 원리를 교육부문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룰과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위의 준칙으로 삼고 있는 룰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
(1) 시장논리 도입을 비판하는 주장
-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경쟁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신자유주 의는 빈부격차의 심화, 실업자수의 증가 등 사회적 불안정을 높일 뿐이며,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고 개인의 욕심과 탐욕의 편협한 철학을 사회발전의 토대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개인에 대한 가치 증가와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의 수요자 중심주의나 시장주의 원리는 학교를 효율화 하려는 구조조정 또는 재구조화(restructuring) 전략에서 나왔으며, 학교를 지나치게 공학주의, 경영주의 차원에서 접근.
(2) 교육시장의 특수성
- 신자유주의는 민영화(privatization) 전략을 채택. 신자유주의자들은 교육도 시장경쟁 체제에서만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고 주장. 탈규제, 분권화, 자율, 경쟁 등 신자유주의 주요 원리들은 학교교육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보고, 공교육을 시장의 힘에 맡김으로써 관료화된 교육행정을 효율화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 학교선택의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공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또는 공교육의 민영화 전략에서 학교는 민간위탁경영, 헌장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등으로 변환됨.
(3)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도입 부작용.
①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의 권위 약화.
②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불안정하게 됨.
③ 피교육자들의 윤리의식 및 공동체 정신이 약화.
④ 피교육자의 교육비 부담 증가, 빈곤층의 교육수혜가 빈약해 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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