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고교평준화의 이해와 장단점 분석, 고교평준화의 주요쟁점(학교선택권, 자율성, 하향평준화, 실효성)과 문제점,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알아보는 고교평준화

소개글

[고교평준화]고교평준화의 이해와 장단점 분석, 고교평준화의 주요쟁점(학교선택권, 자율성, 하향평준화, 실효성)과 문제점,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알아보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교평준화 논란

2. 고교평준화 정책이란?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

4. 고교평준화, 무엇이 문제인가?
1) 학교 선택권
가) 학교 선택권의 자유 보장해야
나) 평등교육의 마지막 보루, 고교평준화
2) 하향평준화
가) 고교평준화는 곧 학력의 저하로 이어져
나) 하향평준화 논리의 비현실성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가) 무늬만 사립?
나) 사립도 공교육체제의 일부
4)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가) 고교평준화가 학력격차를 심회시켜
나) 고교평준화 폐지는 고교입시 과열 일으켜

5. 고교평준화 논란을 지켜보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요구이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사립학교를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평준화 정책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
고교평준화가 학력격차를 심회시켜
애초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했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고교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고등학교 교육기회가 급격히 확충되고, 평준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들 간의 서열이 사라졌으며 학교 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은 인정할만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학교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나 학벌주의의 폐단을 완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대도시 학교와 농어촌 학교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교육적 자원의 질 차이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일부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적 기회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시일이 지날수록 사교육열풍은 점점 더 과장되고 있으며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도 다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질 낮은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해외유학을 고려하는 등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시장만을 조장하게 된 것이다. 즉 정책 실행 초창기에는 일시적인 도입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결국에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학력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켰다. 실례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 성적을 보면, 인문계학교의 경우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 간의 평균점수차가 무려 200점에 달해 심각한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폐지는 고교입시 과열 일으켜
고교평준화 제도는 지역 간,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도시 학교와 지방학교 간의 명문대학 합격률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만약 평준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학교 교육은 1974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치열한 고교입시 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누차 강조했듯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계층 간 분화를 야기할 것이며, 평준화 제도 하에서도 특목고 입시 경쟁 등 중학과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고교평준화 논란을 지켜보며
앞서 살펴보았던 주장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평준화 정책의 반대론자들은 대개 시장 경쟁의 논리, 학교 자율성의 논리, 교육 수월성의 논리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반대로 정책 지지자들은 시장경쟁이 아닌 교육적 경쟁의 논리, 학교의 사회적 공공성과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실 이들 논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 어느 하나를 쉽게 버릴 수 있는가?, 평등성과 수월성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사학과 공학은?, 집중과 분배는? 이러한 가치들은 마치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라는 어리석은 질문처럼, 명확한 답안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답을 구할 이유도 없다. 아이에게는 두 분 모두가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사실 고교평준화와 같은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든 반드시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한다. 설령 완벽에 가까운 계획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반대급부는 생기게 마련이다. 정책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조율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를 가지고 반을 접더라도 절반에 가까워 보일 뿐이지, 완벽한 절반은 아니다. 더군다나 교육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은 교육과 이를 반영하는 사회이다. 무수히 많은 구성원과 가치관계, 다양한 이해사슬 속에 이를 모두를 완벽히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만큼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우리의 교육현실에 맞는 공익의 증대와 역기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평준화 정책에 대한 상충되는 주장 간에 타협점은 없는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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