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고교 평준화 정책과 사회평등과의 관계

소개글

[교직] 고교 평준화 정책과 사회평등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고교평준화 정책
1)고교평준화정책의 이해
2)고교평준화정책의 도입배경

2.고교평준화를 보는입장
1)찬성에서 보는입장
(1) 임시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2) 중상위권 학생들의 성적향상
(3) 사교육비 감소
(4) 성적에 의한 극심한 학교 서열화 방지
(5) 공평한 학교 선택 기회의 부여
(6) 원거의 통학의 불편
2)반대에서 보는입장
(1) 학력저하
(2) 뚜렷한 목적이 없는 고교평준화
(3) 학교 내 심한 격차를 보이는 학생들의 수준
(4) 비효율적인 학교운영
3)나의입장
*자립형 사립고란?

본문내용

에 모든 분야를 잘하는 능력보다는 특정한 분야의 뛰어난 능력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없진 않다. 그러나 고등학교까지는 사회인으로서 필수 기초학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므로 일정 수준의 학력이 요구되는데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하향평준화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공부하려는 열의도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국가경쟁력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고교평준화는 단지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였을 뿐 더 이상의 뚜렷한 목적이 없다. 더구나 고교평준화로 인해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학교 내 심한 격차를 보이는 학생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평준화 이후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학교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와해를 가져오게 된다.
또, 평준화정책을 도입한 후 모든 수준과 적성을 동일시 여겨 천편일률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은 명문고와 3류고를 없앤것 외에는 얻은것이 없고, 그로 인해 잃은것은 오늘날 공교육의 와해, 교실 붕괴, 교권상실, 각종 청소년문제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예전처럼 자신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고등학교를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알맞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학교나 학생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고교평준화정책의 보완책으로 무엇이 있을까?
고교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개방화, 다원화, 자율화 시대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의 대안으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원할 경우 자립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고 현행 특목고와 특성화학교 제도를 자율학교 체제로 전면 재정비해 학교간 차별화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자립형 사립고 정착을 위해서는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제도를 정비해 귀족학교 출현을 막아야 한다.
현 교육정부 까지 거쳐왔던 여러 경험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육기회의 평등과 명문고 입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수행해 왔던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틀을 유지하되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와 공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등이며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될 경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어 지금과 같이 학력편차가 심한 아이들이 한 반에서 어중간하게 교육받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된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처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정책을 수술대에 올리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부위를 잘라내고 어떻게 새 살을 갖다 붙일지는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겠으나 우리도 팔짱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겠지만 개개인이 각자의 소리를 낼 때 그나마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훌륭한 제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립형 사립고란? (출처:네이버 지식검색발췌)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8월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면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등 학사운영에서 기존 사립고등학교에 비해 폭넓은 자율성이 주어진다.
자립형 사립고의 대상학교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재정이 건실해야 한다. 신입생을 모집할 때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지필고사는 허용되지 않고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장학금도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지급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이미 오래전에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 우수 학생들을 배출시키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국가들도 명문사립고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평준화를 고집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부모들이 엄청난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유학보내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 유학생을 끌어안는다는 의미에서도 자립형 사립고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경쟁시대에 평준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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