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인사,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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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사행정
1. 교육인사행정 관련 법령
2. 임용(교육공무원법 제2조 5항)
3. 보직교사의 임면
4. 근무평정
5. 승진
6. 전직, 전보, 강임
7. 휴직
8. 징계

Ⅱ.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1.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2. 교육재정의 종류
3. 교육예산의 의미와 성격
4. 교육예산의 종류

Ⅲ. 교육경비와 표준교육비
1. 교육경비의 분류
2. 표준교육비

Ⅳ. 지방교육재정
1.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2.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4. 지방교육재정법의 개정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본문내용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2)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제일 크다.
3)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보통교부금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지방교육재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지방교육 양여금
자체수입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① 성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주는 것으로,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
② 재원
내국세 총액에서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것으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의 차액만큼 지원한다.
③ 특징: 현행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④ 종류
보통교부금은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 전액을 교부하는 봉급교부금과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3%의 10/11을 교부하는 경상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교부금은 기준소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거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교부한다.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때 국가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한다.
2) 지방교육 양여금
① 재원 : 교육세 수입의 전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지급 기준 : 당해연도의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각 시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양여한다.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교육을 위하여 전입해 주는 경비이다.
② 의무교육 경비를 제외한 공립의 각급 학교 교원의 봉급을 포함하여 교육경비의 일부가 배당된다.(서울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중등학교 교원 급여 전액,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반액)
4) 자체 수입 : 자체 수입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과 재산 수입 등이 포함된다.
4. 지방교육재정법의 개정
1) 개정 이유 :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 확충
(종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11.8%) →
(개정)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13%)로 확충
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 전출 금액 인상
(종전) 시도세의 2.6% →
(개정) 시도세의 3.6%로 인상
3) 시행 : 2001년 1월 1일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 예산의 편성 : 교육감은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2) 예산의 심의 :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도 의회에 제출한다.
3) 예산의 의결 : 시.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을 확정한다.
참고서적
교육행정학 / 조광제 지음 / 원미사 / 2002
교육행정학 / 최영진 지음 / 형설출판사 / 1996
교육행정학 개론 /권기욱외 / 양서원 /199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학과 예술 / 곽영우 / 과학과 예술, 199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개정판) / 주삼환외 / 학지사 펴냄 | 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의 이론과 실제의 탐구 / 김창걸 / 형설출판사, 200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론 / 송미섭외 / 형설출판사 / 200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이상기외 / 형설출판사 /1998
행정학 교육워크숍 / 김태영 외 지음 / 대영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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