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의 기능][지방의회의 운영][지방의회에서의 청원]지방의회의 지위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회의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분석(지방의회, 지방의회 운영)

소개글

[지방의회][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의 기능][지방의회의 운영][지방의회에서의 청원]지방의회의 지위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지방의회의 운영 그리고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분석(지방의회,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지위
1. 헌법기관으로써의 지위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4. 입법기관으로써의 지위(지방자치법 제 35조 ① 1)
5. 집행, 감시 및 통제기관으로써의 지위

Ⅲ. 지방의회의 기능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
2.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3. 집행기관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

Ⅳ. 지방의회의 운영
1. 지방의회의 소집 및 회기
2. 의사진행절차
3. 의사제원칙
1) 회의의 공개
2) 회기계속의 원칙
3) 일사부재의의 원칙

Ⅴ.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1. 청원의 의의
2. 청원사항
3. 청원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제한하고 있다.
2. 의사진행절차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의 1/5이상 동의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발의된다. 의사진행은 재적의원의 1/3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의원이 미달일때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행하여지며, 의장은 표결권을 갖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한다.
3. 의사제원칙
1) 회의의 공개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의원 2/3이상의 동의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3)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 할 수 없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Ⅴ.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1.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2.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청원절차
- 접수 및 의장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60일 이내)
① 회부사항 보고
② 의사일정 상정 (유사청원 일괄상정 가능)
③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요구 가능
④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⑤ 질의·답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의 진술, 의견청취 가능)
⑥ 토론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심사 가능,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은 시장 또 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⑦ 의결
※ 청원은 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임.
※ 제척사항 : 청원과 직접 이해관계 또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의원은 심사·의결 참여불가, 위반시 징계사유
Ⅵ. 결론
현대사회에서 국민이나 주민 개개인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고 있다. 이것이 대의제민주정치, 간접참정제이며 실제로는 의회정치로 나타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과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감시, 감독한다. 지방의원들의 가치관, 자질, 자치에 대한 인식정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아서 깨끗한 선거를 통해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겠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 수준을 올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종규 -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와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의정연구소, 2003
김순은 - 정당간 경쟁률과 지방의회의 활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3
김영호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연구, 1993
송광태·김현태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의 분석 틀과 적용, 도시행정학보, 2000
육동일 -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연구, 의정연구소, 2003
양영철 - 지방의회의 영향력 향상 방안, 의정연구소, 2003
안성호 -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개혁방향, 지방의회연구, 199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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