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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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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특성

Ⅲ. 지방행정의 실태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Ⅳ.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1. 선(先) 신뢰 회복, 후(後) 연계 확대
2. 점진적인 연계 확대
3. 교육자치 본질에의 회귀
4. 교육의 특수성 우선 고려

Ⅴ. 지방행정의 교과체계

Ⅵ. 지방행정의 인사행정
1. 인사행정 담당 조직의 전문화
1)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집행은 총무과내에 인사계가 담당한다
2) 인사위원회는 겸직이 전제되는 비전임기구이다
3) 소청심사위원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는 설치가 되지 않는다
2. 인력계획의 수립과 집행
3. 임용제도의 개선
1) 개방형직위제도의 합리적 운영
2) 신규임용의 개선
3) 합리적 보직관리
4) 인사교류의 활용
4. 능력의 발전

Ⅶ. 지방행정의 미래

Ⅷ.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로 기울이도록 자극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공무원이 능력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행정의 미래
비판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는 그 기반을 착실히 굳히고 뿌리를 튼튼히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21세기의 국가발전은 중앙보다는 지방으로부터 나올 것이 자명하다. 지방분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방정부간 국제교류 협력도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분권화가 정착되지 못한 시점에서 아직은 지방의 역할이 미미할지 모르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면서, 지방경영은 곧 국가경영의 기반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의 기능은 작은 정부로서 서비스중심의 고객지향 조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민간부분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축소되고 기존의 기능은 민간으로의 이양이 대폭 이루어 질 것이다. 더불어 복지와 위생, 환경분야의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은 전자지방정부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종이 없는 행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투명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경영측면에서는 「정책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60년대 정치적으로 회복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이후 재정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관심은「제도론」에서「운영론」으로 급선회하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영시대의 도래를 가져왔다. 경영은 단순한 재정수지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경우「감량경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위축과 복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방경영은 비용절감 차원의 감량경영이 아니라 행재정의 복합형태인 「정책경영」이라 할 수 있다. 경영수지의 개선이 아닌 넓은 시야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Ⅷ.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방향
정보화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방향은 첫째, “전자정부”가 국민과 행정이 on-line network상에서 결합되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쌍방향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정과 국민의 접점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확대와 직접민주행정 실현 등의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한 행정의 기본적 구조를 개혁하고 재구축하는 것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직의 flat화와 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정보화의 진전은 이론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정보의 전달과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조직구조를 현재의 피라미드형 조직에서 보다 평평하고 그 규모가 작은 조직으로 유연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보기술은 수평적인 조직구조 즉, 최소의 관리계층을 갖는 조직구조를 만들고, 관리자가 하급자의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며 하급자 또한 맡은 바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조직축소보다는 계층축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지난 조직개편에서 계선조직의 5급 사무관이 맡고 있던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담당으로 바꾸어 조직의 계층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과거의 계장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처럼 조직개편이 기존의 관행을 쉽게 무너트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경직성과 비민주성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층을 축소시키고 그 구조를 합리화해나가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광역시의 경우 교통문제는 광역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시에서 전담하고 각 구의 교통관련기구를 없애는 대신 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와 각 구에서 담당하여 시의 조직을 없애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조직은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화를 활용하여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조직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Matrix 구조와 Task Force Team 등의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조직의 유연성을 증대 시켜줄 것이다.
넷째, 엄격한 규정의 준수(red-tape)보다는 수직적, 수평적 의사소통과 대화를 중시하는 행정구조를 형성시켜야 한다. 물론 공무원은 정해진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받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과 법령에 기속될 수밖에 없고, 권한남용의 방지와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필요하겠지만, 복잡다양하게 제기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정보전달채널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객지향적인 조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고객들이 다양하게 분산된 행정기관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의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의 좌표와 과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 우리들의 과제 일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은 그 지방주민들의 스스로 해결하고,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고치고, 지역주민과 지반자치단체간의 의식수준의 향상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술(1987), 행정이론의 규범성, 한국행정학보, 21(1)
이기우(2000), 방치된 지방투표법의 촉구, 자치행정, 8월호
유종해(1995), 지방행정론, 서울 : 지방행정고시연구회
유종해(1997), 현대행정학, 박영사
한원택(1995),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개편방안

키워드

지방행정,   지방행정조직,   교육행정,   지방자치단체,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