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

목차

제 1 장 러시아 연방 헌법
제 1 절 헌법의 내용
제 2 절 헌법의 역사적 배경
제 3 절 헌법의 역사
제 4 절 헌법 개정
1. 러시아 제국 기본법
2. 사회주의 헌법
3. 페레스트로이카 시대의 헌법개혁
제 5 절 헌법의 구성
제 6 절 러시아 헌법의 전문
제 7 절 러시아 공화국의 헌법
제 8 절 헌법의 제정 및 채택 절차
1. 제정 - 헌법협의회
2. 채택 방법
제 9 절 러시아 헌법 수정 및 개정
1. 제정 - 헌법협의회
2. 채택 방법
제 10 절 위헌 심사권과 헌법 법원
1. 역사
2. 구성
3. 권한

제 2 장 러시아 연방제
제 1 절 러시아 연방 구조
1. 행정구성단위
2. 지방행정체제
3. 러시아 연방 7개 연방구
제 2 절 연방구의 지도
제 3 절 러시아 연방제의 제도적 특징
1. 러시아 연방의 중앙집권적 성격
2. 비대칭적 연방제
3. 재정 연방제(fiscal federalism)
제 4 절 러시아의 중앙-지방관계와 지방정치
1.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대두
2. 지방정치의 구조와 운영
제 5 절 푸틴의 등장과 중앙집권화의 가속화

제 3 장 권력구조
제 1 절 대통령제 특징
제 2 절 대통령의 임기
제 3 절 대통령 선출방식
제 4 절 대통령 권한
제 5 절 총리
제 6 절 내각과 장관
제 7 절 장관의 해임
제 8 절 의원․각료 격임
제 9 절 부처 통폐합

제 4 장 정당과 정당정치
제 1 절 러시아에서의 정당의 기원
제 2 절 정당의 기본조직
제 3 절 정당의 당원
제 4 절 정치이념에 따른 정당의 분류
제 5 절 정당체계
제 6 절 러시아 정당의 지도자 및 의회의원 후보 선출에 대하여
제 7 절 러시아 정당들의 규율

제 5 장 선거와 선거 정치
제 1 절 러시아 대선
1. 대통령 선거법
2. 1996년 대선
3. 2000년 대선
4. 2004년 대선
제 2 절 러시아 의회선거
1. 러시아 총선 결과
2. 선거의 특징
3. 러시아 의회선거의 문제점

제 6 장 의회와 의회정치
제 1 절 러시아 연방의회의 성립배경
1.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와 지역주의의 대두
2. 지방정치의 구조와 운영
제 2 절 양원제 의회 -- 연방회의와 국가두마
1. 양원의 명칭
2. 양원제 채택 이유
제 3 절 의원의 임기 및 자격, 제한사항, 신분보장 사항
제 4 절 양원의 규모와 선출방법
제 5 절 양원의 권한
제 6 절 의회의 활동단위 및 기구
제 7 절 회기
제 8 절 의회의장 및 부의장
1.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
2. 의장의 권한
3. 현재 상ㆍ하원 의장 및 부의장
제 9 절 의회의 입법활동
제 10 절 의원의 행정부 견제
1. 임명 승인권
2. 탄핵
3. 의회의 외교정책 관여 권한
4.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
제 11 절 의회에서의 표결방식
제 12 절 의회에서의 특수이익 대변
1. 의원의 지역구 활동
2. 여성의 의회진출
3. 고려인 (재러 동포) 의원

본문내용

더 확고하게 되었다. 2000년 1월 11일 푸틴 대통령은 여성 정치 지도자가 너무 적음을 인정했고, 다음 두마 의장으로 여성이었으면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Putin Backs Women for key Duma Position" Newsline, January 12, 2000
또한 2002년 7월 1일 지에 발표된 6월 저명 러시아 정치지도자 100위안에 든 러시아 여성 의원은 75위 ‘단합’당의 두마부의장 류보브 스리스카(Lyubov Sriska)가 유일했다. 100위 안에 든 러시아 여성 정치인은 2명이었는데, 다른 한 명은 42위 부총리 발렌티나 마트비엔코(Valentina Matviyenko)였다. <러시아 정치에서의 여성>, 최태강
러시아의 여성 의원의 참여도를 저해하는 요소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먼저 사회, 문화적인 요소이다. 러시아 사회는 아직 먹고사는 문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역할은 가족과 사랑에 최우선적 의미를 두고 있으며 남성들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의 역할들을 어머니나 아내로서 규정짓고 있다. 2002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러시아여론조사센터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러시아인들의 과반수가 여성들의 주요 특성(main quality)은 미(beauty)라고 믿고 있었다. <러시아 정치에서의 여성>, 최태강
이런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제도상의 문제로는 첫째, 러시아의 정당들이 여성의 이익에 대해서 경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마내 각 분파들의 여성의원들을 살펴보면, ‘러시아 공산당’ 67명 의원 중의 단 3명, ‘단합’분파는 64명 중 3명이 여성의원이고, ‘자유민주당’은 17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여성의원도 없었다. Vek, No. April 2000
이처럼 러시아의 정당들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당선가능 비례대표후보에 여성의원을 몇 명쯤 두는 식이었다.
둘째, 5% 정당 지지율 문제는 러시아에 존재하는 유일한 여성정당 ‘러시아 여성’의 의회진출에 주요한 장애가 된다. 1993년 선거에서 ‘러시아 여성’은 8. 13%로 높은 득표를 하였지만, 1995년 선거에서는 4.70% 1999년에는 2.05%로 하락해 의회 진출 자체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3. 고려인 (재러 동포) 의원
지금까지 고려인으로써 러시아 의원이 된 사람은 세 명이다. 최 발렌틴 전 의원과 유리 미하일로비치 텐, 그리고 류보미르 장 의원이다.
최 전 의원은 과거 공산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정계를 은퇴했으며, 유리 미하일로비치 텐(Yuri Mikhailovich Ten, 한국이름 정홍식)은 고려인 출신으로 이르크추크에서 러시아 가스전에 대한 사업을 벌여 크게 성공한 기업가이자 3선 의원이기도 하였다. 유리 텐 의원은 1993년에 처음으로 당선된 후 1996년, 1999년에 잇따라 당선되어 삼선의원이 되었으나, 2003년 7월 별세하였다.
또한 2003년 총선에서 류보미르 장 후보가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니즈니노보고로드에서 제분 공장을 운영하는 재력가로 그곳에서 고려인 협회장을 지내며 동포 사회 발전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통합러시아당의 공천으로 역시 니즈니노보고로드에서 출마하였다. 그의 당선은 1990년대 유일한 한인의원이었던 유리 텐이 2003년 사망한 후 전무했던 고려인 의원의 재탄생으로, 러시아 한인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조선일보, 2003년 12월 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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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iseplb.org
http://www.interfax.ru
http://www.cncho.pe.kr
http://www.kw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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