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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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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흑아프리카연방
1. 말리연방
2. 가나-기네연맹
3.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연맹
4. 동부아프리카연방

Ⅱ. 미국연방
1. 행정부(The Executive Branch)
1) 대통령부
2) 행정각부(Department)
3)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ies)
2. 입법부(The Legislative Branch)
1) 상원(United States Senate)
2)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3) 부속기관
3. 사법부(The Judicial Branch)

Ⅲ. 캐나다연방
1. 보훈 대상자
2. 조직
3. 상이 연금프로그램
4. 의료 보호 프로그램
5. 캐나다 기념 프로그램
6. 퇴역군인헌장

Ⅳ. 독일연방
1. 군과 국가
2. 역사적 발전과정
3. 법적 지위
4. 신분
5. 직권
1) 자료요구권
2) 권고권

Ⅴ. 러시아연방
1. 산업재산권 연혁 및 특징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2) 특허법 주요 특징
2.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공식 전제조건이 아니다.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에서 토의 없이 비밀선거로 선출되며, 국방상임위원회와 원내교섭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연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취임선서는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직책의 효력은 임명장이 전달되고 선서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다. 국방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으로 의회의 회기보다 1년이 더 길다. 이는 의회 다수파의 교체와 무관하게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재선이나 다선이 허용된다. 국방옴부즈만의 임기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의회의 소환이나 자진 사퇴 시에 종료된다.
5. 직권
1) 자료요구권
국방옴부즈만은 연방국방부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자료와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옴부즈만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대로 하여금 특정한 사안을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에 대한 의견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추후 연방국방부 관련자와 면담시 근거가 된다.
의회가 요청하거나 어떤 대상을 가진 청원의 경우 국방옴부즈만은 청원자나 증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직접 청문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증인들은 군대의 상관 앞에서보다는 국방옴부즈만 앞에서 더 솔직하고 포괄적으로 진술한다. 그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훨씬 용이해졌다.
국방옴부즈만은 언제든지 사전 예고 없이 연방군의 모든 부대, 시설, 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 방문권한은 국방옴부즈만에게만 주어진다. 부대방문은 국방옴부즈만이 직접 모든 계급의 군인들과 면담하고 받은 여러 가지 직접적 인상을 종합하여 연방군의 내적 상태에 대한 가장 현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국방옴부즈만은 청원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부대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군인들의 관심사 및 걱정거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얻는다. 이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사안은 국방장관에게 즉각 통지하여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보자료를 획득하는데 군의 징계권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며, 형사 또는 징계재판절차에서 법원심리에 참관자로서 참석할 수 있는 국방옴부즈만의 권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권고권
국방옴부즈만은 담당 부서에 사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정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담당 부서의 실수와 결함이 확인되면 국방옴부즈만은 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이를 시정토록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국방옴부즈만은 형벌 및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다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국방옴부즈만의 권고권은 군의 내부 지휘 원칙을 실천하는데 기여한다. 국방옴부즈만의 권고는 구속력 있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다.
국방옴부즈만의 권한을 자료요구나 권고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옴부즈만의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모든 군인들이(일등병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직접 의지할 수 있는 독립된 의회기구의 존재는 처음부터 많은 상급자의 지휘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방옴부즈만은 국방부를 포함하여 상급부서를 개입하도록 만들며, 연례보고서 및 특별보고서에서 확인된 결함을 의회에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국방옴부즈만의 영향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회피하기 어려운 도덕적 무게에서 비롯된다.
Ⅴ. 러시아연방
1. 산업재산권 연혁 및 특징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ㅇ1812. 6. 17 발명보호법령 최초공포
- 러시아혁명(1917년)이전은 독일제도와 유사
ㅇ1919년 소련특허법 : 일체의 발명을 국가에 귀속
ㅇ1924년 소련특허법 : 신경제정책에 다른 사인의 산업활동 인정
ㅇ1931. 4. 9 소련특허법 “발명 및 기술의 완성에 관한 규칙”
- 발명자증 제도 확립, 일반특허제도와 병존시킴
ㅇ1974 소련특허법 “발견, 발명 및 합리화제안에 관한 규칙”
ㅇ1991. 6. 31 소련신특허법제정(91. 7. 1시행)
- 발명자증제도 폐지, 경쟁원리 도입
ㅇ1991. 12. 25 소연방해체, 러시아연방 / CIS 창설
- 러시아연방정부는 구소련특허청 조직 및 기능을 러시아연방 정부에 귀속시킴
- 소령방특허법 잠정적용 결정
ㅇ1992. 10. 14 러시아연방 특허법 시행(현행특허법)
2) 특허법 주요 특징
ㅇ발명, 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사항을 하나의 특허법에 규정
ㅇ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사인소유 특허권 인정
ㅇ외국인에 대한 권리인정
- 러시아연방 자연인 / 법인과 동등한 권리 향유
ㅇ국내법과 상충시 국제조약 규정 우선적용
ㅇ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등 채택
2.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현황
ㅇ 파리조약
- 가입년도 : 1965.7.1 / 가입국 : 136
ㅇ 마드리드 협정(상표등록)
- 가입년도 : 1976.7.1 / 가입국 : 51
ㅇ NICE 협정(국제상품분류)
- 가입년도 : 1971.7.26 / 가입국 : 46
ㅇ WIPO
- 가입년도 : 1970.4.26 / 가입국 : 157
ㅇ PCT
- 가입년도 : 1978.3.29 / 가입국 : 83
ㅇ 부다페스트 조약(미생물기탁)
- 가입년도 : 1981.4.22 / 가입국 : 35
ㅇ 로카르노 협정(국제의장분류)
- 가입년도 : 1972.12.15 / 가입국 : 25
ㅇ 스트라스부르그 협정(국제특허분류)
- 가입년도 : 1976.10.3 / 가입국 : 33
ㅇ 나이로비협약(올림픽심볼방지)
- 가입년도 : 1986.4.17 / 가입국 : 36
ㅇ 유라시아특허협약
- 가입년도 : 1995.9.27 / 가입국 : 9
참고문헌
◇ 김성수(2000), 독일의 행정체제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국가, 서울 백산자료원
◇ 권세기 외(1999), 독일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세계문화사
◇ 박응격 외(2001), 독일연방정부론
◇ 외교통상부(1999), 러시아연방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 임종대 외(2000), 독일이야기 2, 서울대학교독일학연구소, 거름
◇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캐나다의 이해, 집문당
◇ W.L.White(1994),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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