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 권력구조 및 연방제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비판하여 보라.

소개글

러시아 중앙 권력구조 및 연방제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비판하여 보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련-러시아 체제전환과정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민주주의 이행”과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추적하여 비교하여 보시오.
2. 러시아 중앙 권력구조 및 연방제를 민주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비판하여 보라.

본문내용

용하였던 것이다.
특히 1994년 봄부터 연방정부는 「사회적 합의」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세력의 대동단결을 도모하였고, 이에 지리놉스키가 참가하는 등 이 캠페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8월에 이르러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과의 권한분할조약 체결이후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것은 우랄지방의 페르미주 의회가 「사회적 합의」 참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인접한 타타르스탄,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과의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그것을 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데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연방정부는 공화국 수준 뿐만 아니라, 주.변강 이하수준과도 권한분할조약을 통해 각 연방구성주체의 독자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더욱이 1996년 이후 대통령선거가 목전에 닥치면서, 각 연방구성주체별 특수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여, 선거운동차원에서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보장하는 권한분할조약 체결이 급증하게 되었다.
권한분할조약의 체결이 각 연방구성주체가 안고 있던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일정(p.192)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방조약, 헌법, 권한분할조약이 각각 당해 정치상황에 따라 계속 모습을 달리하여 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첫째, 권한분할조약의 내용에는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도 적지 않은데, 그 경우의 위헌문제이다. 헌법준수 차원에서는 권한분할조약 자체가 무효화될 소지가 있어 각 연방구성주체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재차 연방관할사항이나 공동관할사항으로 환원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고 이에 따른 반발도 그만큼 더 클 것이다. 그렇지 않고 권한분할조약의 규정을 존치할 경우에도 헌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게 되어 이것이 연방정부의 권위와 연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둘째, 예산제도상의 문제이다. 권한분할조약으로 말미암아 연방재정에 대한 담세율이 감소되고 연방구성주체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생겼다. 1995년의 경우, 연방구성주체에의 세수 배분비율이 러시아 전체평균으로 약 60%를 점하였으나, 모든 연방구성주체와의 권한분할조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 비율이 70∼75%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그만큼 연방예산의 세입이 축소된다. 이것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연방에의 재정의존도가 큰 극동지방 등의 연방구성주체의 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연방제도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연방구성주체간의 불평등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권한분할조약의 권한이양 정도는 각 연방구성주체의 정치적 발언력에 비례하여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규모의 민족공화국이나 러시아 최대의 중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스베르들롭스크주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연방구성주체는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이 새로운 대립과 갈등의 불씨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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