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임하는 러시아의 입장, 전략과 대안

소개글

6자회담에 임하는 러시아의 입장, 전략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러시아의 현실과 정책
Ⅲ. 러시아의 6자회담 참여 배경과 역할
Ⅳ. 6자회담 진행과정과 결산
Ⅴ. 6자회담에 임하는 러시아의 목표와 전략
Ⅵ. 6자회담에 임하는 러시아의 대안
Ⅶ.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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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을 위하여 마련된 6자회담은 2년에 걸쳐서 3차에 걸친 회담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경직된 협상자세를 부각하며, 가장 큰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의견의 주장만을 할 뿐, 전혀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곤 한다.
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무엇보다도 6자회담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대화를 추구하며, 결국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달성하려는 모습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역시 대북한 핵협상에 있어서 외골수적인 양태를 보인다고 비판받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의 원칙’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이 북한과 함께 지정했던 여타 이라크, 이란, 리비아와 같은 불량국가들과 비교할 때, 오랜 시간을 두고 인내심과 융통성을 발휘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반도 문제가 단순히 당사국만의 문제를 떠난 강대국들이 인접하며,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만큼 다자안보와 안정의 책임분담에 있어서 잠재적인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담의 특성과 연관하여, 러시아는 회담의 타결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참가한 6개국들 중 가장 북한이 신뢰를 보이고 있는 중재자로서, 러시아는 6자 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인 합의의 주요 행위자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화는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러시아 국내적 요소들과 연계하여 러시아에게 더없이 중요한 부분인 바, 러시아의 일차적 국가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타협에 의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대선에서 승리하였으며 곧 급할 것이 없는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급해지는 북한이 회담에 있어서 갈수록 불리한 위치를 점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이라크전 에서의 이라크는 틀리게 북한은 세계여론에 있어서 주요한 주인공도 아니며, 또한 실제로 인권탄압과 위험한 군사적 성격을 지닌 불량국가로서의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곧 아직 많은 임기가 남았으며, 정론 자체가 대북억제를 추구하는 미 정부는 급할 것이 없음과 동시에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방식을 선호하며 느긋한 반면, 갈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식량, 에너지, 외화의 3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전통대로 위기를 조장하여 협상을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위기조장의 주기와 강도는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담은 서서히 미국의 주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며, 절대적으로 북한 붕괴의 방지와 동북아 비핵화를 추구하는 러시아는 그 중재적인 입장에 대하여 갈수록 북한의 손을 들어주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 국가이익의 기조대로 절대 북한의 체제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동시에 북한의 핵보유도 원하지 않는다. 최근의 북한방문에 있어서 러시아의 외교부인사가 북한의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발언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6자회담에 참가한 러시아는 냉전붕괴시절 하락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실력과 영향력을 회복해가고 있다. 이번 6자회담은 그러한 러시아의 외교적 위상회복의 기회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인접지역의 평화를 유지하여 계속적인 호경기를 지속시켜야 하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다.
러시아는 회담에 있어서 지속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고수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나 대북 공습으로 인한 북한 체제의 붕괴는 러시아의 이익에 비추어서는 절대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는 6자회담에 임함에 있어 북한이 현재 가장 신뢰하고 있는 회담 참가국으로서 북한의 체제에 대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옹호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위협, 설득으로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과 다자안보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미국에게 역시 자신들의 대북 영향력을 어필하고 미국 단일의 북핵문제에 대한 책임에 비한 다자안보의 효용성을 충분히 설득하며 미국의 강경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제안할 것이다.
머지않아 개최될 제4차 6자회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이 기대된다.
【 참고문헌 】

- 강봉구. 1999.『현대 러시아 대외정책의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부.
- 강원택 외. 『유럽의 부활 - EU의 발전과 전망』. 푸른길.
- 강원식.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신사.
- 윤성학. 『러시아 비즈니스』. 아라크네.
- 이고리 이바노프. 이항재 역. 2003.『새로운 러시아의 외교』. 단국대학교 출판부.
- 정은숙. 2004.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의 이해-고르비에서 푸틴까지』. 세종연구소.
- 최태강. 2004. 『러시아와 동북아』. 오름.
- 홍완석 외. 『21세기 러시아 정치와 국가전략』. 일신사.
- 홍현익. 2000. 『전환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세종연구소.
- 고재남. 2003. “북핵문제 및 6자회담 : 러의 입장 및 활용방안.”
- 정성장. 2004. “유럽통합의 경험이 남북한 통일과정에 주는 시사점 : 주권이양과 초국가 기구 창설문제를 중심으로.”
- 주승호. 2004. “러시아의 북핵문제, 6자회담의 전략.”
- Doug Bandow. 박승호 역. 2003. "북한 핵위기에 대한 다자간 해법.“
- 오영일. “지금 러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5가지 이유”. LG주간경제, 2005, 3,23.
- 정태익. 2003.“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및 시사점.” 외교, 제 65호.
- Selig S. Herrison. "Did North Korea Cheat?". Foreign Affairs, Jan./Feb. 2005
- 내일신문 2004년 11월 07일 정치면
- 동아일보 2005년 5월 08일 사설
- 연합뉴스 2005년 05월 06일 정치면
- 조선일보 2005년 05월 05일 정치면
- 중앙일보 2005년 05월 07일 정치면
- 중앙일보 2005년 5월 07일 사설
- YTN 2005년 05월 07일 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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