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외교 그 허와 실 (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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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독도 분쟁의 개괄

3. 독도의 전략적 가치
1) 경제적 가치
2) 군사적 가치
3) 사회․문화적 가치
4) 정치적 가치

4. 한국 정부의 조용한 외교

5. 독도 외교의 현 주소
1) 한국 정부의 입장
2) 정치계
3) 학계
4) 국민들의 목소리

6. 일본의 독도 외교
1) 일본 정부의 입장
2) 일본 국민의 생각

7. 국제 사회의 시선

8. 독도 외교의 평가와 한계
1) 평가
2) 한계
3) 극복방안 & 전략

9. 나오며

본문내용

한 정부의 소위 ‘강경한 대응’은 부질없는 것이없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2. 한계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의 외교와 외교정책에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를 성공적으로 이뤄나가는 것의 선행과제이며 동시에 구조적 모순을 쌓아둔 채 전체적인 그림과 외교 사안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직면해있다. 정부의 입장과 통일부의 입장과 외교부의 입장과 정치인들의 입장이 다르다. 입장이 다른만큼 정책적 제언에 있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다.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 또한 ‘국익’이란 무엇인지 개념이 부재하며 이념논쟁에 급급하다. 이상적인 해결방안을 찾기위해서는 적절한 비판과 동시에 외교정책 결정자 상호간에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3. 극복방안 & 전략
현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른바 연계전략과 이중전략인데, 연계전략이란 지난 1년간 해온 것처럼 역사문제 해결을 여타 사안에 우선하여 일본이 이를 풀지 않는 이상 여타사안과 연계하여 공식적 협조를 억제하는 전략이라면, 후자는 역사문제와 여타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3월의 한일관계 : 그 후 일년」, 손열(중앙대)
연계전략을 계속한다면 중국과의 연대로 혼자만의 싸움은 피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외교관계 경색으로 경제협력등 역사문제 해결을 제외한 여타분야에서 막심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세력이 이 문제에 있어 타협안을 쉬이 제시하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한국정부가 목표로 하는 ‘동북아 균형자’역할을 수행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이유로 연계전략의 최후는 ‘전쟁’혹은 장기간 관계 경색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중전략’이 있는데 이는 역사문제는 그대로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맞대응을 해 나가되, 외교적 경색상황을 푸는 방안이다. 물론 역사문제 해결에 관한 공조를 요구하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때, 일본과의 우호관계는 필수적이다. 이중전략과 분리대응이 상책이라 했을때, 교과서 왜곡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독도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되 그 전달방법에 있어 세련된 외교기술을 구사해야한다. ‘반일감정’을 고무시킨 대응은 공공연한 분란만 만들어내어 해결만 어렵게 한다. 세련된 외교기술이라 함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을 최대한 고려한 대응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이중전략을 전개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한일 FTA가 있다. 2004년 11월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지만 한일 FTA는 일본에게 매우 매력적인 사안으로 1990년대 말 일본은 통상정책의 핵심인 FTA중 한국과의 FTA를 1순위에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따라서 일단의 협상 재개를 통해 여타 사안(특히 역사문제)에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낼 여지가 크다고 본다. 또 한가지 유인책은 일본이 UN 상임이사국 출마를 놓고 지지세력을 얻지못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를 하는 것이다. 일본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역사문제에 대한 그들의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성은커녕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무기삼아 보통국가화 즉 국력에 걸맞는 합법적인 군사력을 가지려는 의지는 여타국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이 일본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입지강화에 긍정적인 발언을 해 주는 대신 독도문제를 비롯한 여타 역사왜곡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역사문제에 관한 다자간 대화 및 연구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작년 12월말,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중·일 삼국 민간연구자로 구성되는 공동역사 검증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중국은 동아시아적 특수성을 내세워 거부한 적이 있다. 하지만 한·중·일 간의 대화에서는 한·중의 공조 가능성 때문에 일본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한·미·일·중 4개국의 공동연구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Ⅸ. 나오며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독도외교 그 허와 실 이라는 주제로 독도분쟁을 개괄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살펴보며 현재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정부의 외교양상과 평가 그리고 한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거나 현재나 한국은 그 지정학적 특수성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주변국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다.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선진국 행보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만들어내어 ‘외교력’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할 중요한 부문에 있어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때 일수록 정책결정자들은 무엇이 국익을 위해 우선하는 것이며 또 이를 추구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서순옥, ‘일본의 우경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2005.2
손열, ‘3월의 한일관계 : 그 후 일년’, 2006. 3
이장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남북간의 협력방안’, 2002
정갑용 주문배, ‘독도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2004
홍성근,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쟁점’, 2001
<서적>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도서출판 해맞이, 2003
<신문>
YTN (2006. 3. 30)
국정홍보처 (2005. 4. 20)
연합뉴스 (2004. 3. 17) (2005. 3. 15) (2006. 1. 11)
데일리안 (2006.3.10)
SBS 8시 뉴스 (2005. 2. 21) (2006. 2. 21)
매일경제 (2005. 3. 21)
<기타>
외교통상부, ‘2002년도 중점 외교과제 보고’, 2002.3.20
외교통상부, ‘2003년도 외교 업무보고’, 2003. 3
외교통상부, ‘2004년도 외교정책 추진방향’, 2004. 4. 1
외교통상부, ‘2005년도 외교 업무보고’, 2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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