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에 관하여

소개글

독도(獨島)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도의 자연환경은 어떻고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독도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일본의 주장은 어떻고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저의(숨은 뜻)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독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영토에 속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일본 에도ㆍ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1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조선과 일본 간의 영유권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또한 일본 메이지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는 시마네현의 지적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의 건의를 받아 죽도 외 일도, 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1877년)을 내렸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4.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20세기에 들어와 대한제국은 광무 4년「칙령 제41호」(1900년)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이는 「칙령 제41호」(1900년)에 근거하여 독도를 정확하게 통치의 범위내로 인식하며 관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한편, 이 보고를 받은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이 ‘사실 무근’이므로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1906년)를 내림으로써,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5.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890년대부터 시작된 동북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러·일전쟁(1904-1905) 시기에 무주지 선점 법리에 근거하여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로 독도를 침탈했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확립하여 온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이며,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아울러 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저의(숨은 뜻)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독도는 풍부한 해양자원의 가치를 포함해 지질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정치사회적 가치, 군사전략적 가치 등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의도도 이러한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섬 주역 해변은 황금어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산물이 풍부하다.
두 번째는 독도에는 미래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지하 심부의 석유, 천연가스와 더불어 해저면의 인광상, 메탄수화물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독도부근 해저에 다량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탄수화물은 21세기 신 에너지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하이드레이트는 그 자체적으로 훌륭한 광물자원이지만 석유가 매장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지시자원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 참고문헌
정재정, 독도 바로 알기 , 동북아역사재단(2011)

키워드

독도,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역사,   영토 분쟁,   일본 주장,   영토,   일본,   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