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소개글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일본, 각 국의 주장
(1) 일본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한국측 주장
(가) 근대 이전
(나) 근대 이후
(다) 해방 이후
2.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해결방법의 모색
(1) 일방 당사자를 통한 해결
(2) 쌍방 양 당사자를 통한 해결방법
(3) 제 3자에 의한 해결방법
(가) 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Ⅲ. 결론

본문내용

의 L주도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으며, 제 35조 제 1항에 따라 다른 UN회원국의 주도에 의해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에 회부되어 다루어질 수 있다.
(나) 국제재판소에 의한 판결
최근 많은 도서영유권분쟁이 ICJ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ICJ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의해오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ICJ뿐만 아니라 특별중재재판에서 다루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한편, 동양적 가치판단에 근거하여 아시아의 식민국과 피식민지국 간의 영토분쟁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세아지역 국제사법재판소’를 창설하여 이를 통한 해결을 주창하는 견해도 있다. 국제재판을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은 비준서를 교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문제의 ICJ회부는 외교, 국방,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통령은 헌법 제 72조에 따라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UN헌장 제2조 제3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분쟁해결 시스템이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해결방법이 국제평화나 안전 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협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당해서는 안되며, 또한 독도에 대해 한국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전복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독도문제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것은 독도문제의 분쟁상태의 인정여부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섣부른 분쟁의 존재인정이 오히려 더 큰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전한 분쟁해결절차가 존재하는 분권적인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로운 해결을 향한 또 하나의 분쟁해결절차가 될 수 도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분쟁의 존재를 부정하고 일본의 외교적 항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는 정부가 외교적 이유로 시행하기 어려운 독도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스스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한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 부인 혹은 승인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 역사학자 및 국제법학자간 학문적 교류를 통해 독도문제를 진전해 나가야 한다.

키워드

독도,   영유권,   국제법,   독도영유권,   일본 주장,   한국측,   일본측,   한국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