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양국간의 독도영유권 분쟁과 그 대처방안

소개글

한ㆍ일 양국간의 독도영유권 분쟁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영유권 분쟁의 배경과 원인
1. 영유권 분쟁의 배경
2. 영유권 분쟁의 원인
①독도의 경제적 가치
②독도의 전략적 가치

Ⅲ.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주장의 부당성
1. 한국의 공도 정책
2. 시네마현 고시 40호
3. SCAPIN 677단서의 의미

Ⅳ. 신한ㆍ일 어업협정에서의 독도문제
1. 독도영유권 문제
2. 독도의 명칭과 좌표의 미표시 문제
3. 독도 및 독도 접속수역의 중간수역 편입

Ⅴ. 독도영유권 분쟁의 대처방안
1. 국제사법적 대처방안
2. 정치외교적 대처방안
3. 군사적 대처방안

Ⅵ. 결론(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 '독도문제를 계기로 본 해양전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1996(제3호) 참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적 분쟁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종합국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10위권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해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도서분야의 경주, 기술이나 선박수주량 면에서 이미 세계 1위를 달성하였으며, 해운 분야에서는 선복량 기준 세계 9위, 원양어업분야는 세계 3위의 어획량을 마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력의 카운터파터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한국해군은 주력함이 잠수함 9척, 구축함 6에 불과하여 일본이 보유한 잠수함 16척, 구축함 42척에 대항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한국해양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왜소한 한국해군력으로서는 설정된 접속수역(영해 밖 12해리)은 물론 경제수역(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을 차지하고라도, 영해조차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해군전력이다. 북한을 의식해 지나치게 육군만을 발전시킨 결과, 이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해군은 적정규모의 해군력을 증강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독도 방어 전략인 도서경비개념을 적극적 개념인 도서고수방어개념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강자인 일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그들의 힘에 의한 침탈이 예상된다면, 자위권의 차원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의 요새화와 울릉도의 전진기지화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사견)
지금까지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배경과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문제점등 독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너무도 미약한 한국으로서 승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독도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우위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유형적인 전력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전 가용수단을 동원해 한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독도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대의명분의 길일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겸손하고 약자에게 교만한 일본의 근성을 좌절시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다.
일본은 2차대전을 통해 피해국가들에게 못 다한 사죄와 보상이란 차원에서라도 독도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도 일본의 눈치 살피기식의 독도문제해결방법을 청산하고, 미래의 보물섬 독도를 떳떳하게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에서 떳떳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의 지속적인 연구와 외교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모두도 반짝하는 관심이 아니라 독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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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명(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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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화(1996), '독도의 국제법적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1996년 6월(제4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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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1996), '독도문제의 심층분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1996(제3호).
이선호(1996), '독도문제를 계기로 본 해양전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1996(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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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독도,   독도영유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