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관한 대응방안

소개글

독도문제에 관한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Ⅲ. 한국정부의 소극적 정책과 일본정부의 적극적 정책

Ⅳ.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대응방안
1. 외교적 차원
2.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 연구
- 일본의 기타 영유권 분쟁의 연구
4. 국제 재판제도 연구
5. 결정적 기일에 대한 신중한 검토
6. 사료 및 자료의 수집과 정리
7. 시민단체의 활동

Ⅴ. 결론

<참고문현>

본문내용

다. 독도를 우리 국민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준다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감격스럽게도 2005년 3월28일자로 첫 관광입도에 성공했다고 알고 있다. 될 수만 있다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정부고위급 인사가 독도에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 예로 경상북도 이의근지사가 2005년 3월19일경 독도에 방문하여 독도수호결의를 하였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도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수호결의 같은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실효적 점유에 보탬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일본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한 촛불시위나 독도의 날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의회 같은 활동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시민단체 내에서 독도로 호적 옮기기 운동을 모범을 보여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이런 활동을 해야 할 독도관련 시민단체들이 더욱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IMF시절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아낌없는 모금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많은 자원이 바탕이 된다면 외국을 직접방문해서 외국인 서명운동을 한다던지 독도에 관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강좌를 펼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즉 우리영토임을 모든 국민이 생각하도록 만들려면 어느 누구보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활동의 크기가 작고 크든 간에 우리나라 내의범주에만 안주하지 말고 일본의 시민단체 와 세계 각국의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Ⅴ. 결
국제적으로 영토란 그 영토를 접하는 양 쌍방국이 합의 인정하고, 제3국에서 인정받으며, 실질적으로 점유해 주권행사를 할 때, 완전한 그 국가의 영토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력과 국제 로비력으로 국제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분명 일본보다 약소국임에는 틀림없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소극적인 자세로 영토를 지켜낸 사례는 없다. 영토를 우리의 주권으로써 적극적이고 강경한 자세만이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영토보존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독도는 절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권이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하겠다.
<참 고 문 헌>
1. 일 반 문 헌
1. 이석우 외 5인,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2. 박권숙 외 11인,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협회, 2003
3. 정갑용 외 2인,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2. 논 문
1. 김주용, 채규철.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국측의 대응, 한국북방학회논집, 8권, 단일호, 2001.
2.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안, 북한(통제권 400호), 2005
3. 참고 사이트
http://www.tokdo.co.kr/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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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문제,   독도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