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

소개글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독도의 지리개관

Ⅲ. 한국 고유영토로서의 역사적 근거

Ⅳ. 일본의 실효적 지배 주장

Ⅴ. 독도에 대한 북한 입장

Ⅵ. 독도에 관한 연구

Ⅶ. 배타적 경제 수역과 검토

Ⅷ. 한일 어업협정

Ⅸ.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Ⅹ. 맺는 글

본문내용

동하는 근대사와 더불어 분쟁의 주역으로서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이와 같이 조어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존재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의 흐름 때문이다. 조어도는 중국에 가장 가까우며, 중국인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되었고,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개발하고 사용한 섬이다. 군사적인 관할권까지 행사하였으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에 패하여 대만과 더불어 일본에 강점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옛날부터 당연히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만 반환시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조어도가 중국인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영유의 의사로 조어도를 점유하거나 경영한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중국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은 과거 자국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 계속적이고 평화로운 영토적 점유를 지속하여 왔기 때문에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어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양국간의 대립과 마찰은 단순히 영토분쟁의 성격이 아니라, 자원확보를 위한 자원쟁탈전이며 민족주의적인 대결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새로운 해양법 규범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광대한 관할수역제도의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제기되는 일반적인 도서영유권 분쟁과는 그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북방 4도 문제나 조어도 문제와도 반드시 구별해서, 절대로 같은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되는 특별한 문제이다.
몇 년 전 일본이 태평양상에 있는 작은 암석을 발견하여 콘크리트 공사를 통하여 자국의 깃발을 표시하여 일본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일본이 전세계에 자기의 영토와 영해를 확장하는 공격적인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 주어 독도문제 역시 이와 같이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독도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경상북도 정도의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엄청난 해양수산물과 독도근해에서 건질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눈뜨고 빼앗기는 꼴인 것이다. 바다는 무한한 자원과 수산물이 있고 그것의 경제적
특히, 동해상의 독도를 기점으로 매장이 추정되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향후 21세기 우리나라가 에너지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자원이다. 95% 이상이 메탄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레이트는 연소시에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이며, 저온 고압의 심해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십 배 이상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1세기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적어도 우리 역시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함으로써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21세기 자원국가로서 입지를 굳히는 것은 물론이고, 21세기 에너지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며 정치적인 이익은 엄청난 효과와 부를 국민에게 가져다준다.
이런 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영해 확장을 일본이 거부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반대로 우리 정부의 해양과 영해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며 어리석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벌써 우리는 한일어협협정으로 거대한 수산물의 보고인 남해의 상당한 영역의 바다를 사실상 빼앗겼다. 이에 일본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금 동해의 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자신의 땅이라고 외치면서 동해상에서 차지할 수 있는 거대한 바다의 영해권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무대응이 상책이라며 대응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독도침략 선전포고'를 고이즈미 총리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저 멍하니 쳐다보며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괜찮다는 식의 발상이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한국 스스로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가 기본 입장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성립된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나 정부가 영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국제법상 법적인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역사적 증거를 다시 정리 보완하고, 국제법적 이론을 정비하여 일본이 온갖 꼬투리를 동원하여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있는 것에 집중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앞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에 있어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 말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계속해서 터뜨려 국제 분쟁지역으로 이끌어 내려는 일본이나,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를 중화민족의 역사 한켠에 묶어 두려는 중화사상의 맹위를 떨치려는 중국은 이와 같은 지난날의 역사 왜곡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간 우리는 다시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았다. 또한, 그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저항만을 앞세우며,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먼저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실은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으로 반전되지는 않는다. 오랜 시간의 연구와 투쟁 끝에서만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신용하 著, 『독도의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지식산업사, 1996.
김병렬 著, 『독도냐 다케시마냐』, 다다미디어, 1996.
송병기 著, 『울릉도와 독도 : 그 역사적 접근』,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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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보전협회 編,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199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역사연구실 編, 『독도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한일관계사연구회 編,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독도의 진실 http://www.truthofdokdo.or.kr
독도와 해양정책 http://tokdo.kor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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