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독도의 법적지위

소개글

[해양법] 독도의 법적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법상 도서
　1. 도서의 개념
　2. 도서의 요건
　3. 도서의 법적지위

Ⅲ.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독도
　1. 독도의 도서상 해당성 여부
　2. 독도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당성 여부

Ⅳ. 동해 EEZ 경계획정시 독도의 지위
　1. 동해 EEZ 독도 기점론
　2. 동해 EEZ 경계획정시 독도의 효과

Ⅴ. 섬으로서의 독도의 지위 공고화 방안
　1. 국가차원의 방안
　2. 지방자치단체차원의 방안
　3. 민간단체 차원의 방안
　4. 종합적 연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획정시 독도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았고 ‘섬으로서의 독도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독도는 항상 수면 위에 있고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서 UN해양법협약 121조 제1항을 충족한 해양법상의 도서이고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독도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취지와 제반 자연환경들을 감안할 때, 일단 암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독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도는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섬이며 영해 및 접속수역뿐만 아니라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정부도 동해 EEZ 우리측 기점으로 독도를 설정하였고 많은 국내의 학자들도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작은 섬에 관한 선례에 따라서 오끼섬에는 100%의 효과를, 독도에는 50%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독도의 지위공고화방안’을 실천하고 현재 독도가 한·일간의 영유권분쟁의 대상으로 전화해 가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하여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생활’ 요건을 더욱 잘 충족하는 방향으로 독도를 개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하고 이는 독도의 영유권을 수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한택, 박찬호,「국제해양법」, 서울경제경영, 2011.
◈ 박종성,「한국의 영해」, 법문사, 1985.
◈ 신동욱,「독도 영유에 관한 연구」, 어문각, 2008.
◈ 이병조, 이중범,「국제법신강」, 일조각, 2007.
◈ 이석우,「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
<논문>
◈ 김찬규,“국제법상 섬에 관한 고찰”,「고시연구」, 1994.
◈ 류근배,“독도야말로 암석학의 보고”,「환경운동」, 1969.
◈ 박용현,“해양법상 독도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한국동북아논총」, 2008.
◈ 이상면,“독도를 암석으로 봐선 안돼”,「중아일보」, 2006.
◈ 이용호,“독도의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 공고화 방안”,「영남법학」, 제30호,
◈ 이환규, “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지위와 독도”, 「동해법학」, 제43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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