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정리해고(경영해고),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증권시장상장,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전자상거래,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대리모의 법적 문제 분석

소개글

[법적 문제]정리해고(경영해고),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증권시장상장,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전자상거래,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대리모의 법적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2.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시의 경영해고

Ⅱ.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의 법적 문제
1.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2)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
3)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24시간 CCTV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2. 초상권
1) 초상권이란
2) 초상권은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인격권의 일부
3) 일반적 초상권
4) 초상권의 제한

Ⅲ.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공시제도
1) 정기 및 수시 공시의무
2) 각종 보고의무(5% 보고의무, 10% 보고의무)
2. 부공정거래행위의 규제
1) 내국법의 역외적용
2) 부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Ⅳ.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규제
2. 금융관련법규상의 규제
3. 자산운용업법상의 사모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엄격한 규제
4.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문제

Ⅴ.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1.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2. 청약과 승낙
3. 전자상거래상 계약의 성립시기

Ⅵ.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1. 우선 대부분의 경우 정당하게 발행된 전자화폐와 위조된 전자화폐의 구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2. 발행자가 전자화폐의 위조를 방지하는 데 최우선적이고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Ⅶ.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Ⅷ. 대리모의 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
2) 무효설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 여아가 태어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아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모를 둔 희망부부가 대리임신을 통하여 자가 출생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모를 통하여 태어난 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정상이 아닌 정신박약아기형아인 경우, 갖기를 원한 남아가 아닌 여아가 태어난 경우, 자가 태어나기 전에 대리모를 통한 임신출산을 원한 희망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 쌍방 혹은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혹은 대리모를 둔 이후 희망부부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도저히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를 받아 키우기 어렵게 된 경우에 희망부부가 전혀 자를 인수할 수 없거나 인수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희망부부가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를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희망부부에게 자의 인수를 강제할 수 있는가, 희망부부가 자를 사실상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누가 자를 맡아 양육하여야 하는가? 희망부부가 어떤 이유로 자를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법적으로 자의 인수를 강제하기가 어렵고, 대리모가 양육하거나 제3자에게 입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자에 대한 희망부부의 인수거부로 인하여 대리모가 자를 맡아 양육하게 되는 때에는 대리모는 희망부부에게 자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희망부부가 사실상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를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는 대리모가 양육하거나 제3자에게 입양하는 방법으로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b) 희망부부는 대리모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대리모에 대하여 자의 인도를 대리모계약에 따라서 - 보통 입양의 형식으로 -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예컨대 대리모가 임신기간 동안에 혹은 출산후 마음이 변하여 계약내용대로 자를 인도하지 않고 자기가 기른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대리모가 자의 인도를 거절하면 희망부부는 대리모에게 자의 인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 비록 대리모계약을 법적으로 유효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자가 포태되기도 전에 장차 태어날 자를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단지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불완전한 구속력\'을 가질 뿐이고,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자의 인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대리모의 권리의무
대리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리모는 희망부부를 위하여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의한 포태임신이라고 하는 의료행위를 받아야 할 의무 혹은 인공수정체외수정이라는 의료조치를 전후하여 예를 들어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을 의무와 같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대리모는 합리적이성적 임산모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할 의무, 즉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 특별한 이유 없이 낙태를 시키지 않을 의무, 임신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과다하게 마시지 않고 마약과 같은 습관성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그리고 대리모가 대리임신에 의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대리모계약에 따라서 - 보통 입양의 방법으로 - 대리모는 자를 희망부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대리모에 의한 대리포태를 통하여 태어난 자에서도 역시 법적 모자관계는 임신모인 동시에 출산모인 대리모와 사이에서 성립한다. 다만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게는 임신모출산모, 즉 법적 모 이외에 유전적 모와 사회적 모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유전적 모는 물론 대리모일 수도 있지만, 희망모이거나 다른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여 대리모가 포태된 때에는 난자제공자이고, 사회적 모는 항상 희망모가 된다.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 신현호 변호사는 『가족법상 모권은 출산 여성에게 있다』며 『대리모는 모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같은 분쟁을 우려, 대리모 의뢰 부부들은 대리모에게 모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 자신의 아이로 입양시키거나,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생신고하는 편법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권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사례금도 절반 수준이면 되는 중국교포 여성을 고용하는 일도 늘고 있다.
2) 자의 법적 지위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는 우선 - 정자나 난자가 누구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불문하고 -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대리모의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다만 대리모의 부가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대리모를 통한 포태임신을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자는 희망부(혹은 정자제공자)의 혼인외의 자가 된다. 그리고 대리모가 미혼인 경우에는 대리모로부터 태어난 자는 희망부(혹은 정자제공자)의 혼인외의 자가 된다.
a) 인지 : 대리모의 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여 자가 희망부의 혼인외의 자로 된 때에는 희망부는 자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855 I). 인지에 의하여 희망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의 법적 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모에 대하여는 단지 적모서저관계가 성립할 뿐이고, 법정모자관계가 생기지 아니한다.
b) 입양 : 희망부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 대한 완전한 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를 입양하여야 한다(민법 §909 V).
참고문헌
김은진,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2
김성윤,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9
고창현 외 2명, 국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법적 문제점, 한국증권법학회, 2002
강희철,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관련 법적 문제, 삼우사, 2004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조진흥,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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