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법외노조의 지위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법외노조의 지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III. 노조법 2조 4호 및 5조의 의미와 7조와의 관계
IV.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본문내용

정에 따른 제한이 용인된다 할 것이다.
6) 조세면제와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부인된다.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증 교부가 노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노동조합을 공인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조세면제나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해서는 공인에 의한 권리이자 자격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배제가 용인된다고 본다.
3. 헌법상의 보호
1) 헌법상 보호의 근거
노조법2 4.에서는 헌법상 근로3권 보장취지에 의하여 실질적 요건을 규정하고 노조법5에서는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2 4.의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노조법10의 설립신고제도는 노동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조법10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헌법상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민·형사면책
노조법3, 4의 민·형사면책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연한 효과를 확인하는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라도 사실상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라면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민·형사상면책이라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체결능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헌법상 노동조합에게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의 권리행사로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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