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이슈, 민족주의

소개글

독도이슈, 민족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제(Theme)

세부주제(Thesis)

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구성(Contents)

1. 서론(Introduction)

- 문제 제기 : 지난번 독도 사태. ‘우리에게 있어서의 독도 문제’.

2. 본론(Body)

(1) 독도 영유권 분쟁의 역사.

(2) 독도 분쟁의 원인.

(3) 정부와 민간의 대응 평가 및 분석.

3. 결론(Conclusion)

: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안.

본문내용

7, 8번 문항)
과거나 현재 모두 정부의 독도 문제 대응방식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7,8번) 이는 좀 더 강력한 대처를 원하는 것과 연결된다.(13번) 즉, 정부의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참고2 : 인터뷰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기획단 홍성근 박사님)
1. 한국 사회에서 독도 문제가 그 실체보다 반응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도 문제가 한국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36년간 강점된 세월을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억압에 의한 반감이 작용. 또한, 일본 사회에서는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인식이나 관심이 별로 없으며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데 일부 일본인들이 자기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반응은 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과장됐다기 보다는 현실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보는 것이 타당
2. 독도 분쟁에 관해 우리는 이를 일제 침략과 연관지어 본질적 문제, 예를 들어 역사 의식 등을 포함해 대응해야 합니까? 아니면 독도 문제만을 따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까?
- 당연히 독도문제의 본질은 역사문제이므로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
독도는 러일전쟁의 와중에 한반도 병참기지화의 서막으로서 일본에 의해 강점됨. 이러한 역사적인 강점이 없었다면 영토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 바른역사정립을 요구하는 것임. 반대로 일본은 변명하기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역사문제가 아니라 영토문제라 계속 주장하고 있음
3.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정확한 입장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측이 이와 관련하여 민족 감정을 내세우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일본 측 입장의 객관적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본의 주장은 1905년 나까이라는 사람의 청원에 의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2번에서 보듯이 그것은 러일전쟁의 와중에 강압적으로 한 것이며,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볼 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
4. 정부는 독도 문제를 일본 국수주의자들이 과거 침략사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본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도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이유가 더 주된 것일까요?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한 경제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적 문제를 떠나 독도문제의 본질은 일본과의 명확한 역사청산문제입니다. 일본 패망과 더불어 카이로, 포츠담 선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점령한 땅은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었고 독도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명확히 지키지 않고 계속 다른 소리를 하는 일본이 문제.
역사적인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명확화 될 수 있음
5. 대통령 담화문은 일본에 대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표면적+이면적 이유 모두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 담화문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면 됩니다. 다른 목적은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며 독도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대톨령의 본연의 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꾸 일본에서 정치적 목적얘기를 하는 데, 그것은 일본이 자기편의대로 해석한 것이고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고 명확합니다. 강점해 간 땅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일본이 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6. 대통령은 독도 이슈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참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정확한 시스템은 알 수 없지만, 대통령도 내부의 토론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 일본의 EEZ 탐사 사건은 EEZ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데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와 관련된 회담이 결렬되었는데, 현재 정부의 EEZ 경계선 확정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EEZ 경계협상이 6.12-13일에 일본에서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대응 자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독도 주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부에서는 오히려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킬 수 있다고 하는 데, 일본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우리가 조용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확히 우리땅인데 자기땅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 주권국가일 것입니다.
9. 독도 문제에는 민족주의가 꽤 섞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독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가장 큰 전제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입니다. 영토문제가 있다, 민족주의가 섞여있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독도가 분쟁지역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 감정적 의사표현보다는 일관된 방법으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재판관 한명이 일본인이라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꼭 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판관 한 명이 일본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본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재판사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면 갈 수 가 없습니다. 일본은 밑져야 본 전식으로 사법재판소 해결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우리땅인데 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으로 강탈한 땅을 되돌려 달라는 주장은 재판으로 해결할 사항도 아닙니다.

키워드

독도문제,   독도영유권,   독도,   민족주의